행정처분 대응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 못 했다면 국가배상에서 제 과실이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부주의도 국가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로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면 과실상계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따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신고 시각과 경찰이 도착한 뒤 오간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C씨는 함께 사는 사람에게 심하게 맞은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C씨는 겁에 질려 누가 때렸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경찰관들은 가해자를 따로 떼어 놓거나 흉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C씨를 병원으로 옮길 준비만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C씨가 크게 다쳤고,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0다37479 판결은 폭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떼어 놓지 않고 흉기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뒤이어 살인 사고가 난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 부주의도 과실로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면 과실상계를 하고, 국가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는 남편에게 심하게 맞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처럼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을 이루는 사이라면,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폭력 사건에서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겁에 질려 말을 못 한 경우에도 과실이 되나요?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부상 정도가 심해 말을 할 수 없었거나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다면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여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전체를 보고 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출동 당시 녹취·바디캠 영상·병원 기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었던 사정(피 흘리는 모습, 신고 내용, 이웃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은 작게 평가됩니다. 경찰관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알고 출동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현장 자료 수집 - 바디캠 영상, 이웃 진술,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 피해자 상태 입증 -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당시 말하기 어려웠던 상태를 보여 줍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가해자 본인의 배상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국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효 3년이 다가오면 소송부터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인지, 경찰관이 어떤 신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출동만 하고 가 버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재량이지만, 그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불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37479 판결은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에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먼저 과실이 없거나 작다는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가해자가 남편이면 국가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의 과실이나 책임은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같은 판결은 동거하는 남편이 가해자인 사안에서 남편의 책임도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절차는 소송보다 빠를 수 있지만 결정 금액이 적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사안의 크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 경찰관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과 입증 부담을 생각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가는 배상 후 고의·중과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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