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친구가 교권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무조건 전학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돼도 조치는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 여러 단계이고, 처음 일어난 침해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전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이 조치 종류를, 교육부 고시 별표가 점수별 결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경위와 반성·사과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심의 전에 미리 자퇴나 전학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2026년 5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걷어 가는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침해행위로 문제 된 것은 처음이었고, L군은 다음 날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뒤 친구들 사이에 무조건 전학이라는 말이 돌자 L군의 친구가 사실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퇴학처분을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전학은 특별교육 전에 먼저 시행합니다.

전학 조치는 언제 내려질 수 있나요?

처음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전학이나 퇴학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퇴학은 같은 학교 재학 중 침해행위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면 처음이라도 가능합니다.

조치는 점수로 정합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각각 0점부터 5점까지,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를 각각 0점부터 3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17점부터 21점이어야 전학·퇴학 구간에 들어갑니다. 피해교원이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한 단계 가중,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학생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확인합니다. 의견진술 준비 기간을 계산합니다.
• 경위 정리 - 침해행위 전후 상황과 학생의 입장을 적습니다. 심각성·고의성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 반성 자료 준비 - 사과 편지, 반성문,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점수에 반영됩니다.
• 의견 진술 -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처음 일어난 침해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 결과 검토 - 조치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학 등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행위에 폭행이 섞여 있거나 이전에 출석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과 진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음 욕설을 했는데 전학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는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면 처음이라도 전학·퇴학이 가능합니다.
• 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대상이 아니고,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입니다. 고등학생만 퇴학처분 대상이 됩니다.
•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별표는 이를 점수로 합산해 0~4점은 조치없음, 5~7점은 학교 봉사 식으로 정합니다.
• 위원회에 출석해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6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 조치를 받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8항은 침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부하지 말고 행정심판으로 다투십시오.
• 전학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학은 먼저 시행되므로 결정이 나기 전에 옮겨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