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처음 받은 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다투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재결이 나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I씨는 2026년 3월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각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는데, 신분증 위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I씨는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하거나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을 피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무엇을 하나요?

재결에 불복하면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면 이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이면 그 소재지 행정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에 흠이 있었거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잘못 각하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을 재결로 덧붙인 경우입니다.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대상부터 정합니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각하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을 기록해 두고 역산해서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도 처분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럼 곧 집행될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 날부터 90일이 소 제기 기한입니다.
• 소송 대상 결정 -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지,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지 정합니다. 보통은 원처분입니다.
• 피고 확정 -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습니다. 권한이 승계됐다면 승계한 행정청입니다.
• 소장 제출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재결서와 처분서를 붙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집행이 임박했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여러 번 변경됐거나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재결서와 변경처분서를 보고 소송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 소송에서 무엇을 취소해 달라고 하나요?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처분 소송에서 합니다.
•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기간을 재결서 송달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므로 늦으면 각하됩니다.
•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인가요?
  아니요, 원처분을 다투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만 재결을 한 위원회 쪽이 문제 됩니다.
• 재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송달을 늦게 받았어도 이 기간은 따로 봅니다.
• 소송 중에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나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 자료와 고정비 자료로 손해를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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