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민 행정심판으로 내 사업승인이 취소되면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인근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사업승인이 취소됐다면 그 인용재결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업자는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청구를 인용한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이 달라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재결서 정본을 확보하십시오.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결을 다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재결로 처음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준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B사는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B사는 이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행정심판으로 내 허가가 취소되면 그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게 된 사업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한 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야 하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의 주체·절차·형식이나 내용에 고유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원처분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이었고,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재결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착공계획서 수리 행위를 재결이 취소했는데, 대법원은 각하해야 할 청구를 인용한 것 자체가 재결 고유의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재결의 경우 재결을 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처분을 한 도지사나 시장이 아닙니다.

소송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재결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 재결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재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용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확보 - 재결서 정본과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재결 이유에서 고유의 하자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기간 확인 - 재결을 안 날과 재결일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 고유 하자 정리 - 청구인 적격 결여, 청구기간 도과, 심판 대상 아님처럼 각하해야 할 청구를 인용한 사정을 찾습니다. 재결 내용의 판단 잘못도 함께 봅니다.
• 소 제기 -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원처분청은 피고가 아닙니다.
• 효력정지 신청 - 공사·영업 중단 손해가 크면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청에 다른 처분을 하라고 명한 재결이라면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재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의 재결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 당사자가 아니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두10292 판결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 참가했는지는 소송 자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재결도 처분처럼 소송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등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재결 고유의 위법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없던 불이익이 재결에서 처음 생겼으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 피고는 원래 처분을 한 행정청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하므로,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원래 승인을 한 도지사나 시장을 피고로 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되어 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사업자가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됐다면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주민들은 원래 청구할 자격이 있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와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없었다면 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했어야 합니다. 각하할 청구를 인용했다면 그 자체가 재결 고유의 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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