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 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소송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상하 심급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여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2월 관할 시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행정심판부터 내려고 했지만, 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두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D씨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 결과를 보고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1998. 3. 1.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유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 처분이 대표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치 규정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내도 되나요?

네, 전치 규정이 없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내도 소송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처분일 기준 90일이 지났더라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재량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 더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고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송보다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행정소송 1심 판결에는 처분청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면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기각된 뒤 소송을 낼 때에는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판단 이유를 보고 소송에서 보강할 증거를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대응 순서

• 전치 규정 확인 -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세금 사건이면 전심절차가 필수입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절차 선택 - 부당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위법성 판단과 상급심까지 보려면 소송을 고릅니다. 필요하면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집행이 임박하면 선택한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재결 후 판단 - 기각재결을 받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같은 처분에 행정심판을 다시 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마다 전치 규정과 특별한 불복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근거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도 질 가능성이 큰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판단 기관과 심리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법원은 재결에 구속되지 않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새로 판단합니다.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는요?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다른 처분도 근거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치 규정이 있는데 재결이 너무 늦으면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습니다. 이 사유는 소송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행정심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행정소송 판결에는 처분청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처분에 행정심판을 두 번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은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대체로 빠르며, 서면 위주로 진행되어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