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해외 체류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놓쳤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전이라도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이 검사 의무와 취소 기준을, 시행령 제55조가 해외 체류 등 연기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음주운전 취소처럼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는 결격기간이 없어 바로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가진 J씨는 2024년 생일 전후 6개월이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었지만 해외 파견 근무로 이를 놓쳤고, 2026년 봄 귀국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나 면허 취소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파견 전에 연기신청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는 취소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지 따져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를 받은 사람과, 2종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검사기간은 면허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경찰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검사 가능 기간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어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속된 경우, 병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냅니다.

사유가 타당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이 연기됩니다.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됐다면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취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경되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감경이 안 되더라도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와 달리 바로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대응 순서

• 검사기간 확인 -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과 오늘 날짜를 비교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취소 기준입니다.
• 연기 사유 점검 -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 등 연기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만료 전에 증빙과 함께 연기신청을 합니다.
• 즉시 수검 - 기간을 넘겼지만 1년이 안 됐다면 바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과태료는 남지만 취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이미 취소됐다면 취소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 이의신청을 할지 검토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재취득 준비 - 감경이 어렵다면 결격기간 없이 면허시험을 다시 봅니다. 운전경력 공백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통지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종 보통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종 면허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갱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적성검사 기간을 한 달 넘겼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 기준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긴 때입니다. 한 달 넘긴 상태라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취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연기하나요?
  해외 체류 중이라 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출입국 사실증명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합니다. 기간 전에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 연기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연기를 받은 사람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그 안에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귀국일이나 퇴원일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바로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있지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이 결격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면허시험은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 취소 감경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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