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자체가 학대 아동을 시설에 보낸 뒤 점검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가 보호조치로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 뒤 양육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시설장의 학대를 막지 못했다면 지자체도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마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므로, 입소시킨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군청·구청에 보호조치 결정문과 입소 후 점검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하십시오.

지자체 책임을 묻기 위해 시설장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양의 할머니 A씨는 2024년 3월 군청이 학대 신고를 받고 손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가 면회를 요청할 때마다 시설장은 아이가 적응 중이라며 거절했고, A씨는 군청에 두 차례 전화로 걱정을 전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설에 맡겼으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2025년 8월 B양은 시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고, 수사 결과 시설장의 폭행과 방치가 1년 넘게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군청이 아이를 시설에 보낸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시설에 입소시키면 지자체 의무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아이마다 보호조치 계획과 지원 계획이 담긴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도록 정합니다. 시설 입소는 보호조치의 한 방법일 뿐이고, 입소 뒤에도 그 계획에 따라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는지 관리할 의무가 남습니다.

지자체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아이와 관계인을 조사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이 권한을 쓰지 않았다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점검하지 않은 것이 언제 국가배상 사유가 되나요?

공무원이 아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때 국가배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없앨 작위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의 심각성, 결과 예견 가능성, 회피 조치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가족의 면회가 계속 거절됐다는 민원, 시설에 대한 다른 학대 신고, 입소 후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기록이 겹치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기 점검과 면담을 했고 그때 학대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지자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설장은 어떻게 나눠 책임지나요?

지자체 공무원의 점검 소홀과 시설장의 학대가 함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두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이 됩니다. 유족은 지자체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배상 후 시설장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자체의 과실 정도를 보고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청구할 때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지자체가 가진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서, 시설 지도·점검 결과, 담당 공무원의 면담 기록, 가족 민원 처리 내역이 대상입니다. 개인정보가 섞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소송 중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민원 기록 정리 - 가족이 지자체에 걱정을 알린 날짜, 방법, 답변을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위험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 점검 기록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 형사 기록 확보 - 시설장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학대 기간을 확정합니다. 지자체 점검 공백과 겹치는 기간이 드러납니다.
• 청구권자 확인 - 아이의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학대 부모가 있으면 후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지자체와 시설장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부모가 직접 시설에 맡겼거나 시설이 다른 지자체 관할이라면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상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자체가 시설을 점검할 의무가 법에 있나요?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은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아이마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도록 하고, 제66조 제1항은 관계 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명시적 점검 주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알려진 상황이면 대법원 판례상 위험을 없앨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위법인가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해 피할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정기 점검을 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책임이 없나요?
  점검 서류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벗지는 않습니다. 점검 일자와 형사 판결이 확정한 학대 기간, 면담 대상과 방식을 대조해 실제로 아이를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서류상 점검이 있었어도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았거나 가족 민원을 무시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자체와 시설장에게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와 시설장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하므로, 한 소송에서 연대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점검 기록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냈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지자체가 가진 보호조치 결정문과 점검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때까지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을 준용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점검 소홀이 뒤늦게 드러나도 5년은 불법행위일부터 흐릅니다.

비슷한 상황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