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항 근처인 줄 알고 이사 왔어도 항공기 소음 피해를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음 피해 지역인 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전입한 날짜와 이사 온 경위를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직장을 옮기면서 국제선이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비행기 소리가 크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살아 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착륙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5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자, A씨는 공항 근처인 줄 알고 이사 온 자기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항 소음은 어느 정도여야 배상받나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배상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항 시설 자체에 흠이 없더라도 공항 이용 상태와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설치·관리의 하자가 됩니다.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공항 운영의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항 주변이라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배상 대상 지역이 나뉩니다.

소음을 알고 이사 왔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했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등 비난할 사유가 없다면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음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상이 실시되어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에 이주했다면,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면책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사 온 시점과 그때 소음 문제가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알고 이사 온 경우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위험을 알면서 굳이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이를 감액 사유로 고려합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소음 지역임이 알려진 뒤 전입한 주민들의 배상액을 30% 감경했고,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혼인으로 이주한 주민은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소음 국가배상 청구 순서

• 거주 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배상 기간과 감액 여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이주 경위 정리 - 이사 온 이유와 당시 소음 문제를 알았는지를 정리합니다. 혼인, 직장, 가족 사정 같은 경위는 감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 소음도 자료 확보 - 거주지의 소음 측정 자료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기초입니다.
• 공동 소송 검토 - 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과 증거 수집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공항을 설치·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기간의 손해는 빠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항을 국가가 아닌 공사나 다른 기관이 운영하거나 군 비행장을 함께 쓰는 공항이라면 피고와 적용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항 소음이 있는 줄 알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소음 피해를 인식했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등 비난할 사유가 있어야 면책이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에 국가가 면책되나요?
  위험을 알면서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고, 피해가 생명·신체가 아닌 생활방해에 그치며, 공항 운영의 공공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주 뒤 피해가 당시 인식한 정도를 넘거나 위험이 특별히 커졌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커집니다.
• 배상액은 누가 어떤 비율로 줄이나요?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과실상계에 준하는 감액이어서 이주 경위와 동기,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판례 가운데는 30%를 감경하면서 전입 당시 미성년자나 혼인으로 이주한 사람은 감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합의를 원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소음 소송은 감정이 필요해 대개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소를 제기하기 전 3년 동안의 손해와 소송 중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소음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항 주변 소음 측정 자료와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거주지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사건별로 정한 수인한도 기준을 넘는 지역의 주민에게 배상을 인정합니다. 같은 동네라도 소음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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