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며 그에 반한 재판을 취소해 왔고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청구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지금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더 다툴 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인지가 쟁점이면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6년 4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다며 종전 해석대로 D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6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뿐 아니라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도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문언을 바꾸지 않은 채 해석 기준만 제시한 것이어서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므로 기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취소해 왔습니다. 1997년에는 한정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고, 2022년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을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2022년 결정은 한정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 자체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정 이후에 나온 재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2026년 개정 뒤에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재판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청구한 사건은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 차이는 왜 생기나요?

두 기관은 헌법이 나눈 권한을 다르게 읽기 때문에 의견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률 해석 권한을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정위헌도 위헌심사의 결과라고 봅니다.

한정위헌 기속력 다툼 대응 순서

• 결정 시점 확인 - 한정위헌결정일과 문제 된 판결 선고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결정 후 재판이어야 기속력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판결이 한정위헌으로 배제된 해석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찾습니다. 문장 단위로 표시해 둡니다.
• 확정일 확인 - 상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재판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제68조 제3항 제1호 사유로 청구합니다.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합니다.
• 재심 병행 검토 - 제68조 제2항 사건에서 인용된 결정이라면 재심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판결이거나 결정 주문이 해석 범위를 좁게 정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판결문을 나란히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위헌결정도 단순위헌처럼 법원을 구속하나요?
  헌법재판소는 그렇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뿐 아니라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이와 달리 기속력을 부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문언을 바꾸지 않고 해석 기준만 제시한 것이어서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로서 법원에 전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경우 확정된 재판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 재판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인 것과 다르므로, 상고기각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재판이 취소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인용할 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돌아가 새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결정 전에 확정된 판결도 취소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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