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호흡측정을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관이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와 그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경찰관이 다시 불게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단속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만 붙잡고 다투기보다 채혈 요구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겨우 넘는 수치라 기계가 틀렸다고 생각한 A씨는 한 번 더 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거절했습니다. A씨는 다시 불 권리가 없는지, 이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같은 방법의 재측정을 요구할 권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호흡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므로, 요구할 때마다 다시 측정하면 단속 결과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경찰관이 재량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요구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혈액 채취라는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길을 쓰라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경찰이 혈액 채취 방법을 먼저 알려 줘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혈액 채취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고 선택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 방법을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불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불게 해 달라며 측정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불응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억울하면 측정을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선 근처 수치라면 채혈 요구가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 재측정 요구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측정 요구에는 먼저 응합니다. 거부하면 측정불응죄와 면허 필요적 취소로 이어집니다.
• 채혈 요구 - 결과에 불복하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고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다시 불게 해 달라는 요구와 구별해 말합니다.
• 기록 남기기 - 측정 시각, 수치, 채혈 요구 시각과 경찰관의 답변을 적어 둡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도 확인합니다.
• 채혈 결과 확인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본을 요청합니다. 혈액 감정 결과와 호흡 수치가 다르면 그 차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처분 불복 - 면허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절했거나 측정기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사건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흡측정을 다시 할 권리가 있나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경찰관이 재량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전자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채혈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2도4220 판결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불신하며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호흡측정을 생략하고 바로 채혈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요구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이 채혈 방법을 안 알려 주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2도4220 판결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혈을 원하면 운전자가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 재측정을 고집하다 측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경우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지로 낮출 여지가 없습니다.
• 면허 처분에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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