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형제 공유 논이 일부 수용돼 못 쓰게 됐는데 저 혼자 잔여지 수용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잔여지가 공유여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어 형제들이 반대해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 잔여지의 지분별 수용청구를 인정했고, 현행법은 사업완료일까지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논을 쓸 수 없게 된 사정과 사업완료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지분만큼은 혼자서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형제 2명과 논 한 필지를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논의 일부가 군의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남은 논으로 가는 농로와 수로가 끊겨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은 논도 수용해 달라고 청구하려 했지만 형제들은 반대했습니다. 잔여지가 공유여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따로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씨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혼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어서,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농로와 수로가 끊겨 논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수용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열람기간이나 재결 전까지 청구해야 했지만, 현행법은 사업완료일까지로 정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 잔여지 수용청구 대응 순서

• 잔여지 사용 곤란 사유 정리 - 농로·수로 단절, 면적 축소, 형상 변화로 종래 목적에 쓰기 어려운 사정을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 지분 확인 - 등기부로 내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청구와 보상은 지분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 매수청구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잔여지 매수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수용청구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사업완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거부 재결이나 보상액에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있거나 잔여지 일부만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잔여지 매수·수용청구와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공유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해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청구하려면 그들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후단이 이렇게 정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업완료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해 두십시오.
•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따로 청구하십시오.
• 거부 재결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사업시행자입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8두822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에 대한 소송이 이 보상금 증감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16333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재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각하되므로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십시오.
• 잔여지를 계속 쓸 수 있으면 보상은 없나요?
  가격이 떨어졌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일단의 토지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통로·도랑 등의 공사가 필요하면 그 손실이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수용청구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이 보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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