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절차 위반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령에 형사소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같은 위반사실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와 대상, 목적이 달라 같은 행위에 대해 따로 부과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제소기간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야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소송을 먼저 내 두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보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운영하던 업체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관할 관청은 같은 위반사실을 근거로 J씨 업체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J씨는 아직 유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처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아닌지,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다퉈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처분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면서 형사법규 위반사실도 되는 경우,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벌을 독립적으로 부과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를 먼저 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 전에 처분했다고 절차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형사판결을 처분 요건으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확정 전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 됩니다.

같은 행위로 형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는 것이고,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판례도 같은 행위에 형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처분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증명의 정도와 판단 대상이 달라, 무죄판결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행정처분 대응 순서

• 근거 법령 확인 - 처분 근거 법령에 형사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확정 전 처분은 요건 흠결입니다.
• 처분 절차 점검 -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툽니다.
• 제소기간 확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형사재판 진행은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를 자료로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요건입니다.
• 형사 기록 연계 - 형사재판의 증거와 판결을 행정소송에 제출합니다. 위반사실이 부정되면 처분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이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함께 걸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죄 확정 전에 한 처분은 절차 위반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은 행정처분과 형벌이 권력적 기초와 대상, 목적이 달라 같은 행위에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법규가 형사소추 선행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확정 전 처분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형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받으면 이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판례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는 없나요?
  있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제22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기간을 넘길 위험이 큽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형사재판 진행은 이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형사 1심만 해도 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소송을 내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보탭니다.
• 무죄가 나오면 영업정지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야 처분이 취소됩니다. 형사 무죄판결은 그 판단의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증명의 정도가 달라 행정소송에서 따로 판단받아야 하므로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 소송 중 영업정지를 멈출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법원이 신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거래처 이탈이나 폐업 위험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