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한 사람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낸 영업손실 보상금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불복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결을 받아야 소송 길이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A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협의를 거절했고, 이후 가게를 닫았습니다. A씨는 2026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영업손실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고,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이 정한 재결 절차 안에서 확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를 함께 묶어 냈더라도, 주된 보상금 청구가 각하되면 함께 낸 청구도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르면 다른 청구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재결에서는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로 정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청한 범위보다 늘려 재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자는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 줘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영업자가 원고라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내면 영업자가 피고가 됩니다.

폐업 보상과 휴업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 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하고, 휴업 보상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에 이전비용 등을 더해 평가합니다. 폐업으로 인정되려면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면 사업시행자는 폐업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손실만 보상합니다. 휴업기간은 영업시설이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재결 대응 순서

• 협의 경과 기록 - 보상계획 공고일, 보상액 통지일, 협의 거절 의사를 밝힌 날을 정리합니다. 재결 신청 청구 기한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재결 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합니다. 협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움직임이 없을 때 필요합니다.
• 영업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영업이익 평가가 낮게 나왔을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선택 -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의 이의신청과 90일 안의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볼 실익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합니다. 재결에서 정한 금액이 영업이익이나 이전비를 빠뜨렸을 때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해 영업했거나 영업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시점과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가 깨졌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안 하면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깨진 경우가 대상이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가산금이 붙으므로 청구서 발송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재결 없이 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사람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함께 병합해 낸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 재결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행정소송법의 일반 제소기간과 달리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 봉투와 수령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폐업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과 상품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공익사업 공고로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그 공고일 전 3년간 평균을 씁니다. 개인영업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 보상을 받고 다시 가게를 열면요?
  2년 안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폐업 보상금을 돌려주고 휴업 손실만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이 정한 환수 규정입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 휴업기간은 4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원칙은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공익사업 때문에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시설 규모가 크고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해 4개월 안에 옮기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