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돼 진입로가 좁아졌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장 일부가 수용돼 남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보수·신설 공사가 필요하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어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5두4044 판결로 요건, 보상액 구성, 재결과 증액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네, 남은 공장 운영에 지장이 생겨 시설을 새로 놓거나 고쳐야 한다면 그 손실과 공사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공장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정도가 아니어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 손실을 먼저 주장해 두어야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장 운영이 아예 멈춘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만 받고 끝내기 전에 남은 시설의 손실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국도변에서 철강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2025. 4. 도로 확장공사로 공장 앞 부지 약 2,000㎡와 경비실·출입문이 수용되자, 25톤 트레일러가 마당에서 회전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A사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진입로를 다시 내려면 창고 일부를 헐어야 한다며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2026. 2. 토지수용위원회는 불편하더라도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편입토지 값 외에 남은 공장의 공사비와 출고 차질 손실을 받을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공장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남은 공장의 손실 보상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 확장을 위해 전력 송전 제품 공장 단지 중 공장용지 일부와 담장·경비실·출입문 등을 수용했습니다. 공장은 수용재결 절차에서 남은 통로만으로는 대형트럭 출입이 어렵고, 통로를 내려면 공장 건물 앞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원심은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입로가 좁아져 대형트럭 출입이 곤란해지고 수율이나 출고량이 떨어지는 손실이 생겼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여 영업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손실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 산정과 공사의 필요성·합리성은 환송 후 법원이 심리할 부분으로 남겼습니다.

잔여 영업시설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생기고, 종전처럼 영업하려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있는데, 대법원은 영업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로 좁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어도 잔여지 손실보상이 된다는 판례와 같은 흐름입니다.

보상액은 시설 설치 등에 걸리는 기간의 영업이익, 설치에 통상 드는 비용,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고정자산·재고 매각손실액을 더해 정합니다. 다만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 뒤에도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남은 땅값 하락의 보상 요건은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편입 때문이 아니면 잔여지 보상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결에서 주장하지 않은 손실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영업에 관한 손실이라면 소송에서 세부 항목을 나누어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을 거친 뒤에야 다툴 수 있고, 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을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따지는데, 영업손실보상은 하나의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하나의 보상항목입니다.

세부 영업시설, 영업이익, 휴업기간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요소일 뿐이어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별도 재결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법하다고 본 항목도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했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결 전 단계의 영업보상 소송은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잔여 공장 손실보상 대응 순서

• 손실 내용 기록 - 편입 전후 진입로 폭, 차량 회전 궤적, 출고량 변화를 도면과 운행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재결 단계 주장 -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남은 시설의 보수·신설 공사비와 영업 차질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공사 견적과 기간 산정 - 필요한 공사의 설계·견적과 공사 기간, 그 기간의 영업이익 감소를 자료로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이의신청과 90일 증액 소송 중 하나를 정합니다.
• 소송에서 항목 보강 - 같은 영업 손실의 범위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세부 손실 항목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뒤 남은 시설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와 그 해소 공사가 합리적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대응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가 넓어져 남은 땅값이 오르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잔여지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이익이 생겨도 그 이익을 편입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공장의 손실은 따로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 남은 땅의 통로·담장 공사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재결 단계에서 미리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면 어떻게 보상하나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면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적 비용과 이전비·부대비용을 더해 평가합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고 특수한 경우 2년까지 인정됩니다.
•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공사가 필요했는지를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편입 직후 현황 사진, 측량도, 차량 출입 기록을 먼저 남기고 재결 절차에서 공사 필요성을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액 소송 중에 휴업기간이나 영업이익 주장을 늘려도 되나요?
  네, 같은 영업에 관한 손실이라면 세부 영업시설, 영업이익, 휴업기간은 하나의 보상항목 안의 산정 요소여서 별도 재결 없이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 자체가 다르면 별개 항목이 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에도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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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증액소송 중에 토지 보상 불복을 추가해도 제소기간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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