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청구인적격 없는 친척이 낸 행정심판을 위원회가 알려 주지 않고 각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원회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거나 적격자로 바꾸라고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어 그대로 각하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그런 보정명령 의무가 없고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직접 받은 가족이 소송으로 다툴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친척이 대신 낸 청구가 각하됐다고 처분을 직접 받은 가족의 다툴 길까지 저절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족 본인의 행정심판 기간과 소송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들은 2024년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졌고, P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2025년 4월 보훈지청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먼 친척 Q씨가 대신 나서 2025년 6월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위원회는 2025년 9월 Q씨에게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 사이 P씨의 청구기간은 지나 버렸고, P씨는 위원회가 처음부터 청구인을 바꾸라고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잘못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하라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무 안내 없이 각하재결을 해도 그 재결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보정 요구는 청구가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적격 흠은 청구인을 바꾸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흠이어서 보정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척은 왜 청구인이 될 수 없나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법률상 이익은 등록을 신청한 유족에게 있고, 유족 범위에 들지 않는 친척에게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친척 명의 청구를 가족 명의로 바꿔 살릴 수도 없습니다. 친척이 도와주려면 가족 명의 청구의 대리인이 되는 방법을 써야 하고, 사촌 이내 혈족이 아니면 위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척 청구로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청구인적격 없는 사람 명의로 행정심판을 잘못 제기해 정작 유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구인을 잘못 정한 위험은 청구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도 지났다면 새로운 자료를 갖춰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새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어서 그 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각하 대응 순서

• 처분 상대방 확인 - 등록 거부 통지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청구인이자 원고입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남았는지 셉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을 따로 봅니다.
• 소송 제기 검토 -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전치 대상 처분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 도와준 친척의 역할 정리 - 친척은 자료 수집과 진술로 돕고, 대리인이 되려면 위원회 허가를 받습니다.
• 재신청 준비 -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새 의학·복무 자료로 등록을 다시 신청합니다. 새 거부에는 새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 순위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하재결에 대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은 청구인적격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안내 없이 각하했다는 사정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 가족이 행정심판 기간을 넘겼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전치 대상이 아닌 처분이면 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법령상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처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친척이 가족 대신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명의로 청구하고 친척은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사람은 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먼 친척이면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청구인을 가족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받아 주나요?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과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신청을 했다고 그때 가족이 새로 청구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서 기재 누락 같은 흠이 대상이고, 보정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다시 신청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다시 신청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새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새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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