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동업자 조합이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을 조합원 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조합이 낸 청구를 조합원 회사 청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변경으로 흠을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회사 이름으로 새 심판청구를 낼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낸 청구를 취하해야만 회사가 새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청구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회사 청구는 조합 청구와 상관없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도지사는 시외버스 회사 N사에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고속버스 회사들이 손님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자, 회사들이 가입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조합 이름으로 2025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합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합은 청구인을 조합원인 O사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 조합에 청구인적격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이 다른 시외버스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다툰 사건에서, 노선이 겹치는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조합이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인을 바꾸면 흠이 고쳐지지 않나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청구인을 회사로 바꾸겠다고 신청했다고 해서 그때 회사가 새로 청구한 것으로 봐 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이 허용하는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인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이 정한 승계 사유가 있을 때만 바뀝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인 청구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 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넘겨받은 사람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 회사에 권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사례는 승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원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서를 새로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회사는 언제까지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회사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서, 180일이 지났어도 기간 안에 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청구한 시점에 회사도 처분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90일은 지켜야 합니다.

청구인적격 흠 대응 순서

• 청구인적격 점검 - 처분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회사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노선이 겹치는 회사가 출발점입니다.
• 회사별 안 날 확인 - 각 회사가 처분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합니다. 조합 회의록이나 공문 수신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 새 청구 - 기간 안에 회사 이름으로 청구서를 냅니다. 여러 회사면 공동 청구와 선정대표자 지정을 검토합니다.
• 조합 청구 정리 - 조합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하 여부를 정합니다. 남겨 두면 각하재결이 납니다.
• 조합의 지원 방식 전환 - 조합은 자료 수집과 비용 분담으로 회사 청구를 돕습니다. 조합 임직원이 회사 대리인이 되려면 위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이나 개별 법률이 조합에 조합원을 대신해 쟁송할 권한을 따로 준 경우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인가 등 경쟁 사업자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이 낸 청구를 보정해서 살릴 수는 없나요?
  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의 보정은 고칠 수 있는 흠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인적격 흠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 위원회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청구인을 적격자로 변경하라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쪽에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조합원 회사가 합병되면 청구인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은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승계한 법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는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은 청구인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합 임직원이 회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법인 청구인의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인정하는데, 조합 임직원은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쟁 회사는 다른 회사 인가를 다툴 수 있나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해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회사마다 노선 중복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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