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나간 가게에서 음식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가게를 닫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새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신고 제한 사유에 폐업신고 누락은 들어 있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면 기존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전 영업자가 가게를 비운 날짜와 세무서 폐업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전 영업자를 찾아가 폐업신고서에 도장을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가 실제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새 영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상가 1층을 한식당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빌려준 건물주 A씨는 2026년 6월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집기를 빼고 연락을 끊자 같은 자리에서 직접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구청 위생과는 전 영업자의 폐업신고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전 임차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개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신고가 안 된 가게에서 새 영업신고를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명령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종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국민의 영업을 막는 사유는 법률에 적힌 것만 적용하는 열거규정으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닌 신고 영업입니다.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되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원안 당시와 같이 폐업신고를 영업자 본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을 뿐, 다음 영업자의 신고 요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전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영업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폐업신고가 없어도 폐업의 효과가 생기고, 기존 영업허가나 신고는 저절로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은 신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하면 그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뒤에 한 허가취소는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폐업은 집기 반출, 간판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와 명도,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면 구청은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새 영업신고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소년 고용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 영업자는 그 기간 동안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 영업자의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하면 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넘어올 수 있으므로, 새로 신고할지 승계신고를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없는 점포 새 영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 사실 확인 - 전 영업자가 집기를 빼고 가게를 비운 날짜를 사진과 문자로 남깁니다. 사실상 폐업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세무서 폐업 여부 조회 - 전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됐다면 구청 직권말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제재 이력 확인 - 그 점포에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 절차가 있었는지 구청에 묻습니다. 제한 기간 안이면 신고가 막힙니다.
• 새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수리 여부는 3일 안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 반려 시 불복 - 폐업신고 누락만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으면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영업자와 시설 인수 대금을 주고받았거나 권리금 약정이 있으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반려·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 영업자 동의서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 두었는데, 종전 영업자의 동의나 폐업신고는 그 사유에 없습니다. 새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요건을 갖추면 본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사실상 폐업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게를 비운 사진과 명도 서류를 가져가는 편이 빠릅니다.
• 폐업신고를 안 한 전 영업자의 신고는 계속 살아 있나요?
  실제로 영업을 그만뒀다면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은 신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하면 그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후 행정청의 취소는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영업도 같은 논리로 사실상 폐업 시점에 효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 구청이 전 영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지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장 등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면 이 조항을 들어 직권말소를 요청하십시오.
• 전 가게가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고,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같은 장소 식품접객업이 1년간 막힙니다.
• 전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 영업자는 그 기간 동안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의 내용입니다. 새 영업자가 전 영업자의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하면 제78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넘어올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형식을 피하고 새로 신고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신고를 반려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반려도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누락만을 이유로 한 반려라면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반려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 구청은 신고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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