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을 냈는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바로 각하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소원을 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하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이 없는 등 요건이 빠지면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지정재판부가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서를 낸 날과 대리인 선임서 첨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전심사 단계에서 따로 의견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서와 첨부서류에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여름 구청의 영업장 점검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혼자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몇 주 뒤 대리인 선임과 구제절차 여부를 묻는 보정 안내를 받자, K씨는 이대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는지, 각하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각하하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변호사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각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재판부가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합니다.

회부됐다고 해서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면 각하할 수 있고, 본안을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사전심사에서 바로 각하되나요?

2026. 3. 12. 개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이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 않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이 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각하 사유 가운데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리인 문제는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첫 조건입니다.

헌법소원 사전심사 대응 순서

• 구제절차 확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선임서나 선임통지서를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 청구 대상 특정 - 다투려는 공권력 행사나 재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재판이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접수일 기록 - 청구서 접수일을 기록하고 30일 뒤 회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부되면 본안 준비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절차가 있는지 애매하거나 법령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경우에는 대상 공권력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정재판부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재판관 3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이 3명 전원이 같은 의견일 때만 가능합니다.
•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안 심리가 되나요?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뒤에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요건 흠결이 드러나면 전원재판부에서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내면 바로 각하되나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정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을 안 거치면 각하되나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이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엇을 첨부하나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2026. 3. 12. 신설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은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어, 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우선 선임 신청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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