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징계 요구 처분에 이의신청했다 기각되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분이 2023년 3월 24일 이후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행정기본법 시행 전 처분이라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25년 4월 교육청 특정감사 뒤 교장과 행정실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법인은 한 달 안에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2025년 8월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는 이미 9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법인은 지금 취소소송을 내도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3. 3. 24. 이후 받은 처분이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소송을 내려는 사람에게 그 통지일부터 90일을 주고,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어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그 통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결과를 통지할 때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원안 판결에서는 왜 소송이 부적법했나요?

원안 사안은 행정기본법 시행 전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은 교육감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이나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 아니라 처분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셌고, 그 기간을 넘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규정은 2023. 3. 24. 이후에 한 처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받은 처분이라면 지금도 원안 판결의 기준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합니다.

이의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처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교직원 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이 제외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쌓이지 않았으므로, 법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 요구 처분 이의신청 후 소송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정 -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마감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처분 시점 확인 - 처분이 2023. 3. 24.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 처분이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검토 - 처분이 공무원 징계, 과태료, 출입국 사항처럼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특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통지서 보관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그 도달일, 불복 안내 문구를 보관합니다. 통지일부터 90일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 - 마감일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징계 절차가 곧 진행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이의신청 뒤 소송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려야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 결과가 안 오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정합니다.
• 2023년 3월 전에 받은 처분도 특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제6조는 제36조를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만 했다면 원안 판결처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므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무원 징계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1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해당 인사 법령이 정한 소청 등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하므로, 근거 법령의 불복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청 징계 요구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나요?
  징계 요구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그에 대한 재심의신청이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은 이 절차를 처분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보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해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므로, 기산점이 불분명한 사건은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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