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종중 임야에 통지 없이 측량하고 도로구역으로 정했는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로관리청이 측량을 위해 종중 임야에 들어가면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측량 출입이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입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과 그 날짜를 기록해 손실보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통지 없이 측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구역결정 전체를 뒤집어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으로 생긴 피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이 소유한 임야 일부가 2025년 국도 확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편입 토지 세목까지 고시되었습니다. 종중은 도로관리청이 그 전에 측량을 하면서 종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묘지가 있는 임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중은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구역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측량을 위한 출입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와 별개이므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량할 때 통지하지 않았으면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해 남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행위이므로,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측량 출입과 도로구역결정을 서로 독립된 절차로 보았습니다. 또 기본측량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구역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결정 과정의 다른 하자나 결정 내용의 위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공익사업 측량을 위해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려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거나 국가 등의 통지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통지 없는 출입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 측량·조사함으로써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나무를 베거나 분묘 주변을 훼손한 경우처럼 실제 손해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상액은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는 출입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준 경우라면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 편입 토지 대응 순서

• 고시 내용 확인 - 도로구역결정 고시와 편입 토지 세목 고시의 날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측량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들어왔고 무엇이 훼손됐는지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손실보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도로구역결정 하자 검토 - 통지 누락 외에 결정 절차나 노선 선정에 다른 위법이 있는지 봅니다. 취소소송은 이런 사유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손실보상 청구 - 출입으로 생긴 손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합니다.
• 수용 보상 대비 -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와 재결에 대비해 묘지 이장비, 잔여지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토지에 분묘가 많거나 잔여지가 쓸모없게 되는 경우라면 고시 도면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구역결정 등 공익사업 처분과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측량 출입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측량 전에 통지는 누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출입 허가를 하거나 국가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공고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 밤에 측량하러 들어와도 되나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라면 승낙 없이 안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6항은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출입 손실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해를 발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6항은 출입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제7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측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7항은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위한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절차 위반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