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임대아파트 입주 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한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포기각서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각서를 썼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와 다시 합의서를 쓰거나 각서를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가족 4명은 2022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안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2025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2026년 D씨는 이웃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기각서를 냈는데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어서,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쓴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며 포기각서를 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이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의무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 비용과 동산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제78조 제5항이던 이 규정은 2022년 개정으로 제6항이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따지나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알 수 있게 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얼마나 되나요?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입자는 그 4개월분을 받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기준일 당시 함께 산 가구원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여야 포기각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각서·계약서 확보 - 포기각서 사본과 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각서를 쓴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구원 확인 -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4개월분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청구서 발송 -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이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소송을 냅니다. 거절 사유가 포기각서뿐이라면 판례상 다툴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준일 당시 주택 소유자였거나 이주대책을 받은 세입자라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이주대책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기각서가 왜 무효인가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은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금원으로 보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세입자의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아파트를 받았으면 이중 혜택 아닌가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임시수용시설 제공은 사업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이고, 주거이전비는 이와 성격이 다른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임시수용시설을 받은 사람을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지 않았으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몇 개월 살아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이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재개발에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은 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알 수 있게 된 공람공고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은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이 통계를 쓰도록 하고, 5인 이상 가구는 별도 계산식을 둡니다. 세입자는 그 금액의 4개월분을 받으므로 기준일 당시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민등록 외에도 여러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은 거주사실의 입증을 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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