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무등록 트레일러를 끌고 운전했는데 보통·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 법으로는 무등록 트레일러를 견인해 운전하면 특수면허뿐 아니라 보통·대형면허까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 대상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 조항과 처분을 안 날부터 지난 날수를 확인하십시오.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로만 몰 수 있으니 보통면허는 남는다」는 옛 판례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조문부터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바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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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을 하는 A씨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거래처가 맡긴 트레일러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줄 모르고 트랙터로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습니다. 2026년 초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면허 세 가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A씨는 트레일러와 상관없는 보통·대형면허까지 잃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트레일러를 몰다 걸리면 다른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현행법으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가 어느 면허로 운전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진 면허 전부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은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그 운전 중 생긴 취소 사유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에 그칠 뿐 보통·대형면허의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위 괄호 문구가 없던 개정 전 법을 해석한 것이어서 지금 처분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트레일러는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끄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별도로 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은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넘고 3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3톤을 넘는 피견인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만으로는 3톤을 넘는 트레일러를 끌 수 없습니다.

무등록 차량 운전은 왜 감경이 어렵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단서가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없으므로 생계 사정만으로 정지로 바꾸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입니다. 트레일러가 실제로 미등록 상태였는지, 임시운행허가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끈 차량이 처분서에 적힌 그 차량이 맞는지를 등록원부와 운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받았는지도 봅니다.

트레일러 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제93조 제1항 몇 호인지와 취소된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무등록 운전인지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 등록 상태 조회 -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임시운행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돼 있었다면 처분 사유가 없어집니다.
• 사전통지 기록 확보 - 처분 전 통지서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운송 일이 끊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행위가 법 개정 전에 있었거나 처분서의 근거 조항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처분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수면허로 운전했는데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현행법으로는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정지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운전 중 생긴 취소 사유라도 보통·대형면허까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특수면허만 취소된다는 판례는 이제 못 쓰나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은 트레일러 운전 중 생긴 사유는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에 그칠 뿐이라고 했지만, 이는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가 없던 개정 전 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위반 행위가 개정 전에 있었다면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등록 차량 운전은 면허정지로 감경되나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사유라서 생계 사정을 들어 정지로 낮추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 트레일러를 끌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끄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더해 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총중량 750킬로그램 초과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는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3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그 기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중에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야 소송 중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송 계약서와 수입 자료로 손해를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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