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연습면허 소지자가 동승 지도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고 혼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되므로 지금은 연습면허 발급일과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승자 없이 연습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수사항 위반과 무면허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6년 3월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6월 어느 저녁 아버지가 일찍 잠든 사이 혼자 차를 몰고 동네를 연습 삼아 돌았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넘은 사람이 함께 타지 않은 상태였고, 단속에 걸린 경찰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U씨는 연습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아니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 지도 같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으라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운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습면허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유효한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습면허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연습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에 붙여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전에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연습면허로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됩니다.

무면허가 아니면 아무 제재도 없나요?

제재는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연습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받은 보통면허도 취소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이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습면허 단독 운전 대응 순서

• 유효기간 확인 - 연습면허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됩니다.
• 위반 내용 정리 - 동승자 부재, 표지 미부착, 연습 외 목적 운전 중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무면허 혐의와 구분해 대응합니다.
• 무면허 혐의 다툼 - 조사에서 유효한 연습면허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면허증을 제출합니다. 판례상 준수사항 위반은 무면허가 아닙니다.
• 연습면허 취소 대응 -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경위서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습면허 위반 사고는 보험 약관상 면책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습면허 범위를 넘는 종류의 차를 운전했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면허 범위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습면허 동승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에 따라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면허가 효력정지 기간 중이면 동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승자는 함께 타서 연습자를 지도해야 합니다.
• 연습면허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 1년이 지난 연습면허로 운전하면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준수사항을 어기면 연습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 나중에 받은 보통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7호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경우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연습 기간의 위반이 뒤늦게 드러나도 보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습면허로 영업용 차를 몰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호는 연습면허 소지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연습면허 범위를 넘는 종류의 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연습 중 표지를 안 붙이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호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것도 준수사항 위반이어서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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