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142조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면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내 처분이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 가운데 어디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처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과징금처럼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전치주의는 법률이 따로 정한 처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기사 P씨는 2026년 7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시간만 걸린다는 말을 듣고 8월에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려고 소장을 준비하다가 전치주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에서 대표적인 전치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 국세와 지방세 부과처분입니다. 이들은 각 법률이 정한 행정심판이나 특별 불복 절차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 공무원 불리한 처분 - 징계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 국세 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 지방세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어떤 절차를 먼저 거치나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가 전치 절차입니다.

세금 처분은 예외 없이 거쳐야 하나요?

네, 국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전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지방세도 2019. 12. 31. 신설된 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치주의 대상인데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럼 행정소송법의 예외가 적용되는 처분은, 동종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을 봅니다.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이면 전치 대상입니다.
• 전치 절차 선택 - 행정심판·소청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해당 절차를 고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지키기 - 전치 절차의 청구기간을 지킵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60일 경과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세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 제기 - 재결이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가 여러 법률에 걸쳐 있거나 지방공무원·교원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적용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원칙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운전면허·공무원 징계·세금 처분처럼 법률에 규정이 있는 처분만 전치 대상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는 왜 행정심판을 거치나요?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 정지처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결이 늦어지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 공무원 징계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나요?
  아니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그때 소송을 냅니다.
• 세금 처분은 60일 예외가 없나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도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나요?
  네,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 위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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