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간접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별 계약 기준으로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부기한 총공사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공사기간이 잠정적 기준일 뿐이고,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은 연차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은 연차별 계약 기준으로, 그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총공사기간 연장 합의서에 서명할 때 추가 비용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만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1. 3. 지방 국도 확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낙찰받아 총공사기간을 2024. 12.까지로 부기하고 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발주기관은 2024. 10. 총공사기간을 2026. 6.까지로 늘렸고, A건설은 그 사이 연차별 계약을 두 차례 더 맺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A건설은 연장 합의 때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의견서만 냈고 차수별 준공대가는 이의 없이 받았습니다. 2026. 8. A건설은 늘어난 1년 6개월분 현장관리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공사기간 연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하철 연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맡은 건설사들이 총공사기간이 21개월 늘어났다며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별 계약 거절 금지, 계약단가에만 미치고, 이행할 공사 내용과 대금,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 4명은 총공사기간에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 비용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판결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비 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차수마다 연장된 기간의 현장관리비와 인건비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자연재해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태풍으로 시청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속비계약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계속비계약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므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계속비사업은 사업 경비 전체를 미리 정하고 회계연도별로 연부액을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계속비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경계약이 소급해 전체를 계속비계약으로 바꾸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비용 대응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입찰공고와 계약서로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연차별 공사기간 관리 - 차수별 계약의 준공기한이 늘어나는지, 총공사기간만 늘어나는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 실비 자료 정리 - 연장 기간의 현장관리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장비 비용을 급여대장과 계약서 등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산출근거를 붙인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대응 - 발주기관이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적은 회신 문서를 받아 두고, 공동수급체 구성사와 함께 이의 절차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연차별 공사기간이 실제로 연장되었는지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추가 공사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총괄계약은 아무 효력도 없나요?
  아닙니다. 연차별 계약마다 다시 입찰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을 거절하거나 분리발주할 수 없으며, 계약단가가 총공사 기준으로 정해지는 효력은 있습니다.
• 준공대가를 이미 받은 차수는 조정을 청구할 수 없나요?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각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대가를 받은 차수에 대해 뒤늦게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연장 합의서에 추가 간접비 청구 유보를 적었으면 달라지나요?
  유보 문구만으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건설사들이 연장 요청 때 추가 간접비 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도 같은가요?
  대법원 사건의 발주자는 서울특별시였고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도 장기계속계약 구조가 같다면 비슷하게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기연장 간접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관리 인건비, 임차료 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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