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타공공기관이 요청한 조달계약,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는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4두14389 판결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차이, 현행 법령, 처분을 받았을 때 90일 안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면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제재하려면 법률에 위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기타공공기관에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어긴 사실 자체를 다투지 못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국립대학병원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증축공사를 낙찰받아 2025. 4.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 뒤 하도급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6. 8. 조달청장 명의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서가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가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관급공사 입찰을 앞둔 A건설 대표는 2026. 9. 하도급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조달청이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인 건설회사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을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중 사법관계 규정은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법 관계 구분과 법률유보 원칙을 오해했다는 것이 파기 이유입니다.

국가가 계약 당사자인데 왜 국가계약법 제재 조항은 안 되나요?

계약 조항과 제재 조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청조달계약에서 국가는 사경제 주체로서 업체와 대등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대금 지급,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같은 계약 내용에는 국가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업체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하는 일은 수요기관의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수요기관을 대신해 제재까지 하려면 그 권한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위탁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국가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만으로 제재 권한도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수요기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담긴 위탁 근거로 보면서,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서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도 2년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현재 제44조 제2항은 여전히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적고 있고, 현행 조달사업법에도 기타공공기관 사안에서 조달청장에게 제한 처분 권한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판결의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처분 권한만 다투면 위반 사실은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권한 문제와 계약상 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조달청장이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요기관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로 남습니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 뒤 5년(담합 등은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의 처분이라면 이런 기간 경과나 처분 사유, 제한 기간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처분 사유 다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제한 사유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행위 종료일부터 5년과 담합·뇌물의 7년 제척, 과징금 대체의 계약금액 10퍼센트와 30퍼센트, 전자조달시스템 공개, 제소기간 90일과 집행정지 요건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순서

• 수요기관 확인 - 계약서와 입찰공고에서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을 찾고,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서 기타공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근거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근거 조문(국가계약법 제27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등)을 적어 둡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고, 입찰 일정이 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주장 정리 -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먼저 세우고, 처분 사유와 제한 기간의 적정성도 예비적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상 책임 점검 - 처분과 별도로 수요기관의 손해배상·해지 주장에 대비해 이행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유형과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근거 조문에 따라 처분을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청조달계약은 누구와 맺은 계약인가요?
  국가가 계약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등 사법관계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만, 제재 처분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기타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지정합니다. 계약 당시와 처분 당시의 지정 고시를 확인하면 수요기관이 어느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공기업은 스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금액을 내는 것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위법해도 소송 중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입찰 일정이 다가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법원이 효력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 오래전 위반으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상 제한은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담합 등 일부 행위는 7년입니다.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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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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