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은 행정청 재량이 넓고, 주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 예측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로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에 행정청의 넓은 재량을 인정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원칙에 뚜렷이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민원이라는 반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격거리와 오염 저감 계획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사업 부지를 서둘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 12. 산자락의 공장 부지에 하루 처리량 800t 규모의 건설폐기물 파쇄·선별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부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맑은 하천이 흐르고, 500m 거리에 주택 20여 채가 있습니다. 2026. 2. 행정청은 시설 기준 미비 등 네 가지 사유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C사는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갖출 예정인데 주민 탄원만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3. C사 대표는 소송으로 다투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은 어떤 성격의 처분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허가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은 결격사유, 입지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시설·장비·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처리시설 운영이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하므로, 이 통보가 사실상 허가의 사전결정입니다. 적합 통보 뒤 허가신청은 2년(수집·운반업은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검토 사항이 단순한 발령요건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할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볼 때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루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21조 제2항 각 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입지기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가능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부적합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약 5,440㎡ 부지에 하루 1,200t 규모의 파쇄·분쇄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부지 남쪽 약 100m에는 수질이 「좋음」 등급인 하천이, 동쪽 약 400m에는 주택이 있었고 근처 산업단지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여섯 가지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고, 그중 하나가 주민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였습니다. 원심은 마을과 700~800m 떨어져 있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영 단계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사후 규제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환경오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각각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주민 생활환경 사유를 포함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경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른 사유를 모두 깨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하천과 주거지까지의 실제 거리, 바람 방향과 지형, 처리량과 처리 공정, 비산먼지·소음·침출수 저감 설비의 사양, 주변 산업단지 등 기존 오염원과의 누적 영향입니다. 같은 지역 다른 시설의 적합 통보 사례와 비교해 형평 위반을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리량을 줄이거나 설비를 보강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대응 순서

• 처분사유 분리 - 통보서의 사유를 법 제21조 제2항 각 호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환경 영향 자료 확보 - 이격거리, 지형, 처리 공정, 저감 설비, 주변 오염원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르고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수정 계획 검토 - 처리량 축소나 설비 보강으로 다시 제출할 실익을 비교합니다.
• 허가신청 기한 관리 - 적합 통보를 받으면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와 주거지·하천 사이의 거리, 처리 규모와 오염 저감 계획에 따라 부적합 통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자문과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 등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획대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
• 적합 통보 뒤 허가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집·운반업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역 가까이에 시설을 지으면 추가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부터 부령으로 정한 일정 거리 안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막는 건물이나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중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면 되니 미리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사후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허가 때 행정청이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와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이 과도하면 따로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가능한가요?
• 폐기물처리업 부지와 시설을 팔고 이전하려는데 허가가 취소되나요?
•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감사가 반복되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정해지지 않은 발전계획을 이유로 정비공장 증축 변경허가를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