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전화로 지시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사가 처방 내용을 정해 지시했다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해 내준 것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두50014 판결과 직접 진찰 위반의 차이, 전화 진료에 관한 판례와 현행 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의사가 처방 내용을 정해 지시했다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해 내준 것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면 처방전 교부 제한 위반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진료 자체도 의료기관 밖 의료업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가 어느 조항인지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원장은 내과의원을 운영합니다. 2026. 3. 학회에 가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에게서 고혈압으로 꾸준히 다니던 환자 2명이 같은 약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C원장은 지난번과 같게 처방하라고 지시했고, 간호조무사가 진료 프로그램에서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들에게 주었습니다. 2026. 8.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정지 3개월의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C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의견제출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처방 내용을 정한 사람이 의사라면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2013. 2.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의 전화를 받고 환자 3명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같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사는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내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처방과 같게 하라고 했으면 처방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진찰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왜 따로 보나요?

두 조항은 입법 목적과 요건, 제재가 다른 별개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찰·처방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판결 당시 행정처분 기준도 처방전 위반은 자격정지 2개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3개월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무거운 조항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면 그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골수검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진찰만으로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밖 의료업 금지 위반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처방전 조항이 진찰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면진찰 없는 처방 일반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 위반이고, 환자가 요청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처방전 조항을 제17조의2로 옮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제34조의2는 2026. 12. 24. 시행 예정입니다.

전화 처방 자격정지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사전통지서의 위반 조항이 처방전 조항인지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 처방 결정 주체 입증 - 지시 시각과 전화 수발신 기록, 종전 처방과 같은 내용이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방 내용을 의사가 정했다는 사실과 판결 법리를 담아 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있으면 적용 조항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환자를 언제 직접 진찰했는지, 처분 사유로 적힌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에 진료한 환자에게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도 직접 진찰 위반인가요?
  이번 처방을 위해 그 환자를 다시 진찰하지 않았다면 처방전 교부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의사는 같은 사실로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 가는 것은 허용되나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로서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면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처방 내용을 스스로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방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처방 내용을 정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이를 하게 한 의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처분은 위반 뒤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환자가 먼저 전화로 진료해 달라고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대법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라도 전화로 원격지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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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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