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개원한 의사가 의료법인 이사로 법인 병원 경영에 관여하면 중복 운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그 법인 명의 병원의 경영을 결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형식만 갖췄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는 등 탈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사정이 더 있어야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인의 재산출연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 회계 처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의료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법인 병원 경영에 의견을 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치과의사로, 2023년부터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그 법인이 개설한 치과병원의 인사와 자금 집행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원의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2025년 수사기관은 C씨가 의료법인 치과병원과 사단법인 의원을 함께 운영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C씨와 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C씨는 의료법인 이사로서 한 일까지 개인의 병원 운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는 병원을 몇 곳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한 곳만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면허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는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중복 개설은 이미 자기 명의로 병원을 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기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진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 권한을 갖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 이사로 법인 병원 경영을 결정하면 중복 운영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중복 운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법인 명의 병원의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설립·정관 변경·재산 처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영리 추구가 금지되며 이사회 통제를 받습니다. 의료법이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병원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도 이런 국가 감독과 내부 견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법인을 이용한 중복 운영이 되나요?

의료법인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피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병원 개설 수단으로 쓴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법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빼낸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와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를 모두 보고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출연 재산의 실재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행위 시점의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실체와 재산 유출에 대한 심리 없이 중복 운영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 혐의 대응 순서

• 법인 실체 자료 확보 - 의료법인 설립 때 출연한 재산의 실제 이전 내역과 설립허가 서류를 모읍니다. 실체 없는 법인인지가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법인 계좌에서 개인이나 다른 병원으로 돈이 건너간 내역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당 유출로 보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의사결정 절차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결재 문서로 경영 결정이 법인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 개인 운영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원 관여 범위 구분 -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 대해 무엇을 결정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중복 운영은 병원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 요양급여 문제 점검 - 중복 운영이 인정되면 요양급여 청구가 사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가 넓어지기 전에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외부 투자자가 있었거나 경영지원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료법인은 병원을 여러 곳 열 수 있나요?
  의료법은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병원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와 감독, 영리 추구 금지, 이사회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각 병원마다 개설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복 개설은 자기 병원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기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진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병원의 존폐·자금·인력·성과 배분 같은 경영 결정 권한을 갖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 의료법인 설립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하자나 법인 재산의 일시적 유출 정황만으로 곧바로 중복 운영으로 평가할 수 없고, 하자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와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절차를 모두 보아 의료법인의 본질이 부정될 정도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가족을 의료법인 이사로 앉히면 문제가 되나요?
  가족을 이사로 둔 것만으로 중복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를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켜 경영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탈법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정이 더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명의 병원을 개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운영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급여도 문제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과 함께 요양급여 편취를 이유로 한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전체를 함께 파기했으므로, 급여 부분의 최종 결론도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됐는지에 대한 추가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그 사정이 인정되면 다시 유죄가 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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