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간호사가 의사 없이 놓은 정맥주사로 환자가 숨지면 의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에 입회할 의무는 없고, 행위의 위험성과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했다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방 내용과 주사 방법 지시, 간호사의 경력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간호사가 낸 사고라고 해서 처방한 의사가 자동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10월 내과 의원 원장으로서 입원 환자에게 수액 측관을 통한 정맥주사를 처방하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경력 6년의 간호사가 처방을 받아 주사를 놓았는데, 주사 부위를 잘못 찾아 환자가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간호사뿐 아니라 입회하지 않은 G씨도 고소했고, G씨는 직접 주사하지 않은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는 간호사의 모든 주사에 입회해야 하나요?

아니요,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가 모든 행위마다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한 보조행위가 있고, 그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부작용이나 후유증 가능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를 함께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는 점이 이 판단의 전제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 국가시험과 면허를 거친 간호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의사의 감독 범위를 판단합니다.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간호사가 주사 부위와 방법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경력에 비추어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같은 주사로 부작용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입회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측관을 통한 정맥주사를 하지 않고 간호실습생에게 맡겨 사고가 났는데, 의사의 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라 의사가 직접 하거나 입회해야 하는 행위였거나,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맡겼다면 의사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국 의사의 책임은 사고가 처방 단계에서 생겼는지, 시행 단계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가려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사는 책임을 지나요?

간호사 자신이 주사 방법이나 부위를 잘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자기 업무 범위의 주의의무를 지며, 실습생에게 주사를 맡긴 경우라면 그 감독 소홀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간호사 의료사고 의사 책임 대응 순서

• 처방 기록 확보 - 의사가 낸 처방의 약물, 용량, 주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처방 자체가 적정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투약 기록 대조 - 실제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주사했는지 간호기록과 대조합니다. 처방과 다르게 시행되었는지 드러납니다.
• 간호사 경력 확인 - 해당 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같은 주사 경험을 확인합니다. 일반적 감독으로 충분했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약물 위험성 검토 - 해당 약물과 투여 방법에 알려진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회 의무 여부를 가릅니다.
• 감정 대응 준비 - 의료 감정 질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감정 결과가 과실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지원업무처럼 의사가 위임한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거나 병원 내부 지침이 따로 있다면 그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사가 입회해야 하는 주사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은 입회가 필요한지를 보조행위의 유형만으로 정할 수 없고, 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를 함께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의 임무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를 직접 정했으나 현재는 간호법이 따로 규정하며, 지도의 정도는 위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간호사가 실습생에게 주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맡긴 간호사의 감독 소홀이 문제 됩니다. 위 판례 사안도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주사를 하게 해 사고가 났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만 부정했습니다. 면허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한 주사를 맡긴 간호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판례가 의사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처방은 적정했고 시행 단계에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약물이나 용량, 투여 방법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간호사가 처방대로 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 의료사고 형사 고소 시효는 얼마인가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 기간을 고려해 일찍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병원 운영자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와 민사가 다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이 있는 의료인 개인에게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간호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어,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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