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자체 요구로 쓴 추가 용역비 포기각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지자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막아 쓰게 한 포기각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6212 판결로 건설폐기물 초과 물량 대금, 현행 부당특약 무효 규정,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지자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사실상 막아 쓰게 한 포기각서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에도 부당특약 금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포기각서가 무효는 아니고, 지자체가 초과 물량 통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5. 시청과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자 시청이 산출한 예상 물량의 1.6배가 나왔고, A사는 초과 물량을 처리하며 시청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했고, 2025. 8. 준공 무렵에는 초과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내야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사는 각서를 냈고 초과분 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광역시는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업체에 맡겼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업체는 초과 사실을 알렸지만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했고, 업체는 준공 무렵 초과 물량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원심은 실정보고나 조정요청이 없었고 포기각서가 유효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포기각서 작성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시가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 업체 권리를 제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각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자체의 법률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 법이 정한 계상의무를 위반했고, 그 일련의 행위로 업체의 권리가 제한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추가 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시에게 업체가 용역비를 받도록 조치할 의무도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추가 용역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액은 초과 물량에 단가를 곱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포기각서가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조정신청을 막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특약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포기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업체가 초과 물량을 실제로 처리하고 알렸다는 점, 시가 협의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비용 계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준공검사와 기존 대금 수령을 위해 각서를 냈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비슷한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는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왜 지자체가 책임지나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건설폐기물법은 발주자에게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면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시가 초과 물량 처리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 분리발주제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부당특약을 금지만 했지만, 2023. 4. 개정된 현행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부당한 특약등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같은 결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포기각서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초과 물량 자료 확보 - 계근표,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기록, 반출 사진으로 실제 처리 물량을 정리합니다.
• 통지 기록 정리 - 초과 사실을 알린 공문·문자와 지자체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각서 작성 경위 정리 - 준공검사나 대금 지급과 연결해 요구받았는지 증거를 확보합니다.
• 조정신청서 제출 -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서면으로 내고 지자체의 답변을 받아 둡니다.
• 대금·손해배상 청구 - 거부되면 추가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물량을 알린 시점과 방법, 지자체가 포기각서를 요구한 경위에 따라 각서의 효력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공공기관 계약의 대금 청구와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라면 무효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부당한 특약등을 정할 수 없고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정보고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그 점을 들어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초과 물량 통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과 각서 요구 경위를 보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시공사와 협의하라는 답만 들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용역계약 상대방인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발주자가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를 지므로, 시공사에 떠넘긴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물량 증가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정하고, 과업 내용 변경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나 공기업과 맺은 계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네, 비슷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공기업은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이 달라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가 처리용역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시공사에 맡겼다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는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해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재위탁받은 경우라면 하도급 관계와 시공사의 비용 계상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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