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육청이 학교에 호봉정정·급여환수를 명령하면 직원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교육청 명령의 상대방이 학교법인이어도 급여가 깎이거나 환수되는 사립학교 직원은 직접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6630 판결은 직원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적격의 근거와 소송 기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직원이 직접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명령의 상대방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이더라도, 그 명령으로 급여가 깎이거나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직원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다퉈 주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26. 3. 9.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하고 5년치 초과 급여를 환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청과 다투기 어렵다며 A씨에게 호봉 재획정 사실과 환수 예정액 1,800만원을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명령을 받은 것이 학교법인인데 자신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원고적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직원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1심과 원심을 모두 취소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에서 교육감은 2020. 8. 5.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다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 범위에서 환수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2020. 9. 2.에는 정정된 호봉으로 재획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직원들이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 명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보조금 중단까지 예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직원에게 왜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직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개인의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으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법인의 예산 변경을 권고하는 사립학교법 규정만으로는 직원 이익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이유가 호봉 과다 산정이므로, 사무직원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과 정관, 정관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관련 법규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들은 직원의 생활안정과 보수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도 사무직원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호봉과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호봉이 맞는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사안도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1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전 경력이 정관과 보수규정상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유사경력의 범위와 반영 비율은 정관이 준용하는 보수규정의 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본안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업무 내용, 채용 당시 호봉 획정 근거, 다른 학교와 교육청의 기존 처리 예를 함께 봅니다. 명령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에 대한 호봉정정과 환수 의무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학교법인이 정정된 호봉에 따라 환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환수가 먼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간과 피고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행정심판 전치,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경정, 집행정지 신청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봉정정·급여환수 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보 -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보낸 시정명령서와 재획정 명령서 사본을 학교에 요청합니다.
• 안 날 기록 - 명령 내용을 처음 전달받은 날을 기록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하며, 명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경력 자료 정리 -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업무 내용, 채용 당시 호봉 획정 서류를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교육감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내고, 환수가 임박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 학교와 협의 - 소송 중 급여 공제를 미뤄 달라고 학교법인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같은 명령을 받은 동료 직원과 공동 대응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경력의 실제 업무 내용과 정관이 준용하는 보수규정의 기준, 명령을 안 날에 따라 소송 가능성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사도 같은 방식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교원의 보수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해지므로 교육청 명령으로 급여가 직접 깎이면 같은 논리로 원고적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달라 근거 법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법인이 월급에서 환수액을 바로 공제해도 되나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 환수 범위가 5년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명령은 5년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정했지만 판결은 그 범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수 범위는 본안에서 호봉정정의 적법성과 함께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교육청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
• 여러 직원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같은 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공동원고로 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서로 다른 학교법인 소속 직원 7명이 함께 소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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