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뒤 앞선 소송을 취하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뀐 뒤 과징금 처분을 새로 다투면서 앞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8599 판결로 두 처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 이유와 소송 정리 방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뀐 뒤 과징금 처분을 새로 다투면서 앞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대상과 다툴 이익이 달라 「같은 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을 1심 패소 뒤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운영하는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2024. 9.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5. 10.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는데, 2026. 1. 보건복지부가 A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를 과징금 2억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A원장은 2026. 3.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새로 냈고, 업무정지 소송은 더 끌 이유가 없다고 보아 취하하려 합니다. 1심 판결까지 받은 소송을 취하하면 과징금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은 미리 조제한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해 투여하고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18. 6.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취소소송 1심에서 졌고, 항소심 중 처분이 과징금 4억 9,657만 4,000원으로 직권 변경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새로 낸 뒤 업무정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소금지가 본안 판결 뒤 소를 취하해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 소송은 효력이 사라진 업무정지 처분을, 뒤 소송은 과징금 처분을 다투므로 소송물이 다르고,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왜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기초가 된 위반행위는 같아도 처분의 근거 조문과 요건,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정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1년 범위에서, 과징금은 제99조에 따라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에서 부과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가 적법해도 과징금이 5배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고, 반대로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해도 과징금은 재량 범위 안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소송의 결론이 과징금 소송의 결론을 항상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두 조문의 구조가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를 과징금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바뀐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청구의 취지나 원인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소금지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별도 소송을 택했다면 앞 소송의 취하 시점과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처분 변경으로 다툴 대상이 바뀐 사정을 「정당한 사정」으로 본 것이어서, 같은 처분을 1심 패소 뒤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소송의 제소기간은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다른 제재 처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판단 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 판결은 요양기관 사안이지만, 결론의 근거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소금지 일반 법리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학원 등의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경우에도 두 처분의 대상과 다툴 이익이 다른지를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 요건과 한도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정하는 법률도 있고, 위반으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소송에서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산정 기준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변경 처분 대응 순서

• 변경 처분일 확인 - 과징금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60일과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청구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과징금 산정 점검 -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과 그 5배 한도, 감경 사유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앞 소송 정리 - 별도 소송을 냈다면 취하 경위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집행 대응 - 과징금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바뀐 시점과 앞 소송을 취하한 경위, 과징금 산정 내역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 판결 전에 소를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 문제는 없지만, 다시 낼 때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과징금으로 바뀌면 업무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직권 변경으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다투던 앞 소송과 과징금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액수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에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할 수 있어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를 미루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납부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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