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늦게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분할연금은 청구일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사이 전액 받은 퇴직연금 중 분할 몫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9100 판결의 기준과 환수액을 점검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 기간에 전액 받은 퇴직연금 중 분할연금 몫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실제로 청구한 날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공단의 환수결정을 다툰 퇴직공무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수 범위가 맞게 계산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 2024. 1.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전 배우자는 이미 65세가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때 연금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공단에 이혼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2026. 1.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혼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그동안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 중 분할연금 몫 9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가 늦게 청구했는데 지난 연금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지급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분할연금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은 공단이 퇴직공무원에게 연금급여 과오지급을 이유로 환수결정을 하자, 퇴직공무원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퇴직공무원은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전 배우자가 실제로 청구한 날에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령은 분할연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문언과 체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언제 모두 갖춰지나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입니다.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이혼 당시 이미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65세가 넘었다면 이혼한 날 요건이 모두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이 지급되고, 그 사이 퇴직공무원이 전액 받은 몫이 과오지급이 됩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같은 기간의 분할연금이 거슬러 올라가 지급되고, 공단은 그만큼을 퇴직공무원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혼 뒤 65세가 되었다면 65세가 된 날, 이혼 뒤 상대방이 퇴직했다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어 이 해석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환수 금액을 줄일 여지는 없나요?

판결 법리상 지급개시일 자체를 청구일로 늦추기는 어렵지만, 계산과 전제 사실은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분할연금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청구라면 분할연금 자체가 문제 됩니다. 공단의 환수 권리도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음으로 혼인기간 산정이 맞는지 봅니다.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므로,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 부분만 나뉩니다. 별거 기간이 빠지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거나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르므로, 이혼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환수에서 신뢰보호를 다투는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결정이 몇 년 뒤 취소되고 환수 통보까지 받았다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환수 대상 기간, 월별 금액, 산정 기준이 적힌 환수결정서를 받고,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언제부터 얼마씩 공제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요건 충족일 확인 - 이혼일, 전 배우자의 65세 도달일,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일을 비교해 기준일을 정합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혼인기간 점검 - 별거나 가출 기간이 혼인기간에서 빠졌는지,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불복 또는 분납 협의 - 다툴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없으면 공단과 납부 방법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날과 전 배우자의 청구 시점, 혼인기간 산정과 재산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수 대신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빼 갈 수 있나요?
  공단은 환수금을 앞으로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방식과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환수결정서의 안내를 보고 공단과 협의하십시오.
•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공무원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이 다시 지급됩니다.
• 내가 형벌로 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줄어드나요?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 취득 뒤 퇴직공무원에게 생긴 사유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감액이나 지급정지는 분할연금에도 준용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둘 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안 주고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라면 합의로 서로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65세 전이었다면 이혼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둘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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