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시장에서 산 표시 없는 북어채를 식당에서 쓰면 행정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표시기준 대상 식품인데 표시가 없는 것을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보관·사용하면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옛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 금지가 기구·용기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표시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식재료의 구입처와 포장 상태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 두십시오.

식당에서 쓰는 모든 식재료에 제품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해장국 식당을 운영하며 재래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북어채와 건새우를 비닐봉지에 담아 사다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6년 위생 점검에서 공무원이 제품명·원재료·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했다며 적발했고,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A씨는 팔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음식 재료로 쓰려고 보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 재료로 보관만 해도 영업에 사용한 것인가요?

표시기준 대상 식품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뿐 아니라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은 옛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 금지가 기구와 용기·포장에만 적용되고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북어채와 건새우를 음식재료로 쓰려고 보관한 행위가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모든 식재료가 표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표시할 수 있고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도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판결도 그 식재료가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금지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공·포장된 제품인지, 농수산물을 단순히 말린 것인지, 판매자가 표시의무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처분을 다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처분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이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 대상 여부, 구입 경위, 식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표시 없는 식재료 처분 대응 순서

• 식재료 상태 기록 - 적발된 식재료의 포장, 라벨 유무, 보관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구입처, 구입일, 영수증을 모읍니다. 판매자가 표시의무자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표시 대상 여부 확인 - 해당 식재료가 총리령상 표시 대상인지, 표시 일부 생략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에 대해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안전성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재료를 직접 소분해 다른 업소에 팔았거나 가공품 원료로 쓴 경우에는 표시의무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영업 형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위해 식재료로 쓰거나 쓰려고 보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하는 것과 함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5두548 판결도 식품의 영업상 사용을 금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시장에서 산 건어물도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표시 대상 식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총리령으로 표시 일부 생략과 표시의무자, 표시방법을 정하게 합니다. 원물을 단순히 말린 농수산물인지 포장된 가공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항목이고, 그 밖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처분은 얼마나 받나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위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처분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첫 위반인지와 위반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예전 식품위생법 판례가 지금도 적용되나요?
  취지는 이어집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은 옛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것이지만, 표시 규정은 지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표시 대상 식품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으로 10일 이상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에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구입 경위, 안전성 자료를 내면 처분을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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