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면 국가배상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결서의 취소 이유가 법령 해석 문제인지 사실 확인 소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같은 위법을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서의 판단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구청에서 받은 영업 관련 허가가 하자 있다는 이유로 2025년 직권취소됐고, 영업을 넉 달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H씨는 행정심판을 내 2026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았고, 그 사이 입은 손해를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과실도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은 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간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안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처분의 경위와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정도, 손해의 정도를 종합해 국가에 손해를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에서 한쪽 해석을 따른 처분이라면 과실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을 막았거나, 명백한 법령을 무시한 처분이라면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재결서에 적힌 취소 이유는 공무원이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재결이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면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결 주문과 이유에서 위법 판단인지 부당 판단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허가 사무가 누구의 사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사무를 지자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하고, 지자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같은 99다70600 판결은 국가 사무를 재위임받은 군수의 처분에 대해 군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재결서 분석 - 취소 이유가 위법인지 부당인지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공무원 과실 자료 - 처분 경위, 사실조사 기록, 의견제출 과정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객관적 정당성 판단 자료입니다.
• 사무 귀속 확인 - 허가 사무의 근거 법령을 보고 국가 사무인지 지자체 사무인지 정합니다. 피고가 달라집니다.
• 손해 산정 - 영업 중단 기간의 손실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처분일부터 회복일까지가 기준입니다.
• 청구 시기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이 낸 자료가 처분의 원인이 됐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되므로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결에서 부당하다고만 하면 배상이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위법이 아니라 재량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만 취소됐다면 배상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재결 이유가 위법 판단을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 기판력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이든 재결이든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무의 귀속 주체에게 청구합니다. 국가 사무를 지자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했다면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허가 근거 법령의 위임 규정을 보고 정합니다.
•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인용 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새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결 이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처분으로 영업이 중단된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경과실이라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자력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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