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재결이 100일 넘게 늦게 나왔는데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 재결이 100일 넘게 늦게 나왔더라도 이미 재결이 났다면 그 지연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결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늦게나마 재결이 나와 침해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안에 원래 처분의 취소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재결이 늦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재결이 나온 뒤에는 그 지연을 다툴 이익이 사라진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준비하려고 2025년 2월 경찰서장에게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지난 2025년 6월 말에야 기각 재결을 했습니다. P씨는 재결이 늦어진 것 자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기간을 넘겨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재결이 이미 나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마337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재결한 사건에서, 늦게나마 재결이 나와 기본권 침해가 끝났거나 청구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미 이뤘다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청구할 때뿐 아니라 결정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심판 도중 재결이 나와 침해 상태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은 60일이고, 30일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넘겼다고 재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은 재결이 늦어질 때 청구인이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 갈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재결이 늦어지면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이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지연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60일 재결 기간과 연장 통지 여부가 여기서 계산됩니다.
• 연장 통지 확인 - 30일 연장 통지를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받았는지 봅니다. 절차 준수 여부를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 소송 전환 검토 -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록 - 재결이 나오면 정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 공개를 거부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재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록처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재심 준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결 기간을 넘기면 재결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하도록 정하지만, 기간을 넘긴 재결의 효력을 없애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정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재결 기간 연장은 어떻게 알리나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어, 연장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행정소송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이 안 나오면 언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과 상관없이 언제든 제소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처분이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는 어떤 불복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19조와 제20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인용 결정이 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37 결정은 이 이익이 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하고, 심판 도중 사실관계가 바뀌어 침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재결 후 취소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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