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찰 시위 진압 중 시위대 화염병에 가게가 탔으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찰의 시위 진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가게가 탄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진압 과정에서 생긴 피해만으로는 국가배상 요건인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같은 사안에서 주민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불탄 물건의 사진과 영수증, 진압 장면이 찍힌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진압이 적법했다면 국가배상이 어렵다는 것이지, 피해 상인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대학가 도로변에서 문구점을 운영합니다. 2025년 4월 불법시위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불이 문구점 차양과 진열대로 번져 재고와 집기 3,200만원어치가 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뒤 방패와 물대포로 진압을 계속했고, F씨 가게 앞이 진압선이 됐습니다. F씨는 경찰이 가게 앞에서 무리하게 진압해 피해가 났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불로 가게가 타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진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은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이라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은 불법시위 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시위 태양과 장소에서 예측되는 피해의 구체적 위험에 비추어 진압의 계속이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진압에 맞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나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인화물질 투척이 예상되는데도 화재 대비 없이 상점 앞으로 진압선을 밀어붙인 경우처럼, 진압 방법이 예측되는 위험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했던 경우입니다. 경찰 장비 사용은 불법집회·시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한계를 넘은 사정이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안 되면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하나요?

화염병을 던진 사람과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배상하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어도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투척자가 확인되면 그 기록을 민사 청구에 씁니다.

진압이 적법했더라도, 손실 원인에 책임이 없는 상인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손실을 입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직접 원인인 화재가 보상 대상인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합니다.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먼저 받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약관의 폭동·소요 면책 조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위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불탄 재고와 집기를 사진으로 남기고 매입 영수증과 재고 장부를 모읍니다. 손해액 증명의 기본입니다.
• 영상 확보 - 가게 CCTV와 주변 영상에서 진압 방법과 투척 장면을 확보합니다. 진압의 위법성과 투척자 특정에 모두 쓰입니다.
• 화재보험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소요·폭동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 손실보상 신청 - 경찰에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가해자·국가 청구 - 투척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진압이 과도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 장비(물대포·최루제)가 직접 가게를 파손했다면 진압 방법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경찰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압 과정에서 생긴 피해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나요?
  당연히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면 그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생겨도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경찰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은 손실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진압이 적법했다면 손실보상 쪽을 검토합니다.
•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투척에 가담한 사람들이 특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어도 연대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형사 수사로 가담자가 확인되면 수사·재판 기록을 받아 민사 청구에 씁니다.
• 화재보험으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원인을 묻지 않고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관에 폭동·소요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 손실보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신청은 관할 경찰관서에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물대포가 직접 가게를 부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은 최루탄 등 장비를 불법시위로 인한 현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정합니다. 경찰 장비가 직접 가게를 파손했고 그 사용이 필요 범위를 넘었다면 국가배상을, 적법했다면 손실보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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