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친구와 싸우다 코뼈를 다치게 했는데 강제전학 처분은 너무 무겁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번의 싸움으로 상대가 3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었더라도 개전의 기회 없이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를 정할 때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고려하게 합니다. 지금은 교육장의 전학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학교를 옮겨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전학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5월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고, 친구는 3주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주먹을 주고받았고, A군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접촉 금지와 함께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그대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전학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학은 제8호로, 퇴학처분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내려진 요청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 당시에는 학교 안 자치위원회가 요청하고 학교장이 조치했으나, 지금은 교육장의 처분이 됩니다.

한 번 싸운 일로 전학 처분이 나오면 재량권 남용인가요?

사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은 고등학생이 한 차례 싸움으로 상대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힌 사안에서,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을 내린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책무도 진다는 점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조치 기준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일회성 다툼, 쌍방 폭행,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이전 징계 이력 없음 같은 사정은 전학이 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보복이나 반복 폭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학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 사례는 사립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 소송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장의 처분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기본 경로입니다.

전학이 확정되면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원래 학교로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이 법은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17조의 조치 종류와 절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강제전학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교육장 처분서를 받은 날과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심의 기록 열람 -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독립된 취소 사유입니다.
• 감경 사정 정리 - 일회성 여부, 쌍방 다툼 여부, 사과·치료비 지급, 반성문을 모읍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론 전에 전학이 집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 본안 다툼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과중함을 다툽니다.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력이 여러 차례였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협박이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학 처분을 받으면 바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처분의 효력은 바로 생기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전학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 안에 본안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의견진술 기회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위반으로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개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진술 시간이 형식적이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중학생도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만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전학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가 되고, 조치 수위가 과한지를 더 엄격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전학 조치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다섯 가지를 고려합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점수화되어 있어 점수 산정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학 간 뒤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정합니다. 원래 학교에 남으려면 처분 단계에서 불복과 집행정지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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