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재결이 난 뒤에도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용재결이 있은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해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결 뒤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 협의취득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과 수용 개시일을 확인하고 협의서 서명 전에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수용재결이 났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결 뒤에도 보상금을 다시 정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N씨의 땅이 들어갔고, 협의가 안 되자 2024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수용 개시일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N씨는 2025년 1월 보상금을 조금 올려 다시 합의하기로 했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뒤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해 취득과 보상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재결 뒤에도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먼저 협의취득을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수용재결로 가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결이 난 뒤 다시 협의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재결을 실효시킬 수 있는 점, 이의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도 보상금을 합의할 수 있는 점, 토지보상법의 목적을 들어 재결 뒤의 임의계약을 허용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먼저이고 재결은 보충적인 절차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재결대로 가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합니다. 재결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보상금을 안 주면 재결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다시 재결을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 뒤 협의가 이어지다 개시일을 넘기면 재결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결 뒤 계약하면 재결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되나요?

새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뒤에는 재결을 다퉈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재결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하고, 협의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는 그 기한 안에 정합니다.

수용재결 후 재협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재결서 수령일, 수용 개시일,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 보상금 비교 - 재결 보상금과 새로 제시된 금액, 감정평가 근거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작다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 계약서 검토 - 취득협의서에 소유권 이전, 보상금 액수, 지급 시기,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계약하지 않고 다투려면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90일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합니다.
• 지급 확인 - 계약했다면 보상금 입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에 저당권이나 임차인 같은 관계인이 있거나 보상금의 일부만 공탁된 경우라면 등기부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와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재결 뒤 다시 협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뒤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 토지 취득이나 사용,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 협의취득입니다.
• 재결은 언제 신청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먼저이고 재결은 보충적인 절차입니다.
• 재결로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이 경우 등기 없이도 취득의 효력이 생깁니다.
• 보상금을 안 주면 재결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로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다시 재결을 신청해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재결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협의를 하더라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재결 뒤 계약하면 재결을 다툴 수 있나요?
  어려워집니다. 새 계약으로 협의취득 등기가 마쳐지면 재결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재결을 다투려면 계약 전에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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