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택시 면허를 받은 뒤 시와 맺은 감차 합의를 안 지키면 감차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송사업자가 동의해 면허 발급 뒤에 붙인 감차 조건도 유효한 부관이어서, 이를 어기면 관할 행정청은 감차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런 감차명령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감차 조건 문구와 감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차명령이 「합의를 어긴 데 따른 계약상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 민사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L대표는 2023년 시청과 다른 회사들과 함께 3년에 걸쳐 보유 차량을 순차로 줄이고 감차보상금을 받되,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직권으로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해 동안은 합의대로 줄였지만 2025년에는 경영이 어렵다며 추가 감차를 거부했습니다. 2026년 시장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직권 감차명령을 했고, L대표는 면허를 받은 지 한참 뒤에 붙인 조건으로 차량을 줄이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를 준 뒤에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새로 붙이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는 처음부터 조건을 붙일 근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감차 합의를 어기면 감차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관할 행정청은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은 이 「조건」에 운송사업자가 지킬 의무를 정하고 어기면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부관도 포함되고, 면허 발급 뒤 운송사업자의 동의로 붙인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차명령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직권감차 통보가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감차명령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명령의 적법성은 취소소송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부관 자체의 적법성과 재량입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감차 규모가 수급 사정에 비해 지나치거나 회사별로 형평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택시 감차명령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감차 의무, 기한, 불이행 시 직권 감차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관의 내용과 동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동의 경위 정리 - 합의서에 서명한 경위와 당시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따질 자료입니다.
• 수급 자료 확보 - 시의 택시 수급계획과 실제 감차 실적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추가 감차의 필요성을 다툽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감차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영업 손실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보상금 정산 확인 - 이미 받은 감차보상금과 남은 감차 대수를 대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감차 조건이 아닌 단순한 협조 약속만 있거나 서명이 대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감차명령과 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관이란 무엇인가요?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송사업 면허에 붙이는 감차 의무도 이런 부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의했으면 어떤 부관이든 붙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은 부관이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로 붙인 부관이라도 이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차명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나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은 면허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감차명령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이 동의 없이 부관을 붙이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뒤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필요성을 행정청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면허 조건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8호는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이런 처분의 사유로 정합니다. 어떤 처분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 감차 규모가 지나치면 다툴 수 있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 실태, 이미 줄인 대수, 다른 회사와의 형평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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