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특별행정심판을 거쳐도 소송 기간을 재결서 받은 날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특별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거친 절차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 관련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처분에 대해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9월 기각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는 이미 9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A씨는 지금 취소소송을 내도 늦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특별행정심판도 제소기간 특례의 「행정심판」에 들어가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다른 법률이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해 둔 특별한 불복절차인 특별행정심판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은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행정심판과 똑같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아무 절차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로 둘 수 있고, 그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친 절차의 근거 법률이 그 절차를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불복절차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청에 낸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한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어서, 위 판결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2023. 3. 24. 이후 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과태료 부과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도 있으니 처분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소는 본안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됩니다. 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제3자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처분일·인지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모든 기간이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거친 절차의 성격 확인 - 먼저 낸 불복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인지, 다른 법률의 특별행정심판인지, 단순 이의신청인지 근거 조문을 봅니다.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록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등기 송달 기록이나 전자 송달 화면으로 남깁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장 이른 마감일 기준 제소 - 기산점이 불분명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다툼이 생겨도 각하 위험이 없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영업정지처럼 곧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친 불복절차가 특별행정심판인지 근거 법률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행정심판은 어떤 절차를 말하나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갈음해 둔 특별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절차를 다른 법률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므로, 먼저 근거 법률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 기간은 며칠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는 특별행정심판도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입니다. 이와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으니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처분청에 이의신청만 했어도 기간이 늦춰지나요?
  원칙적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2023. 3. 24. 이후 처분이라면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나 과태료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은 제외됩니다.
• 제소기간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뚜렷해도 기간을 넘기면 판단을 받지 못하므로, 기산점이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령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먼저 심판을 거쳐야 하니, 처분 근거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소송 기간과 같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면 그 재결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니 청구 단계부터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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