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중 원래 소송이 확정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낸 뒤 원래 소송이 확정되어도 재판의 전제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원래 재판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법은 나중에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지금 원래 소송이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소 취하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소송이 확정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되면 재심으로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임금 청구 소송 중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사이 원래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2025년 N씨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이미 끝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주는지, 이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걸린 구체적 사건에 그 법률이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도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소송이 확정되어도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원래 소송이 확정된 뒤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원래 재판이 멈추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원래 소송이 먼저 확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은 이 경우 인용결정이 나면 확정된 사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해, 확정 뒤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송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당사자는 그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접 제청한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이 직접 위헌제청을 하면 원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되므로 결정 전에 확정되는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제청신청 기각 뒤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이런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는 확정된 뒤의 전제성이 따로 문제 됩니다.

소 취하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소송이 소 취하로 끝나면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판결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안도 소 취하로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뒤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종료 사유 확인 - 원래 소송이 판결 확정인지, 소 취하나 화해인지 확인합니다. 전제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헌법소원 유지 - 판결 확정이라면 헌법소원을 그대로 둡니다. 확정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리는 서면을 냅니다.
• 확정 기록 확보 -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둡니다. 재심 청구의 첨부 자료입니다.
• 인용 시 재심 청구 - 결정 송달 뒤 재심을 청구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소 취하 제안 검토 - 진행 중 취하나 합의 제안이 오면 헌법소원 실익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취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거나 일부만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노동 사건과 행정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과 재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을 내면 원래 재판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경우입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당사자가 낸 헌법소원은 이런 정지 효과가 없어 원래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 원래 소송이 확정되면 헌법소원은 각하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경우라면 각하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법이 인용결정 뒤 확정된 사건에 재심을 허용하고 있어, 확정 뒤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판의 전제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의미가 달라지는지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결론이 같으므로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판결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하 전에 헌법소원 실익을 따져 봐야 합니다.
• 인용되면 재심은 어느 법으로 하나요?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임금 청구 같은 민사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재심 절차에 따라 확정 판결의 취소와 새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재심 제기기간도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언제까지 헌법소원을 내나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래 소송이 계속 진행되므로 헌법소원을 늦게 내면 그사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지만, 확정되더라도 기간 안에 낸 헌법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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