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여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하면 몇 년을 복무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여군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고,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은 남녀 구분 없이 계급과 복무 구분별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군 장학금이나 위탁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용장의 복무 구분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여군이라고 의무복무기간이 따로 짧거나 긴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성별이 아니라 장교·준사관·부사관, 장기·단기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부사관 관련 학과를 다니며 2년 동안 군 장학금을 받았고 2026년 3월 단기복무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했습니다. A씨는 의무복무가 몇 년인지, 장학금을 받은 기간 때문에 복무가 늘어나는지, 중간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도 복무로 치는지 물었습니다. A씨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고, 장학금 수령 기간 이내에서 가산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군의 계급별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준사관은 5년, 단기복무 장교는 3년,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6년이고, 여군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제외)는 국방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빠지나요?

임용된 날부터 세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으므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로 임용되면 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새로 셉니다.

군무이탈·무단이탈 기간, 휴직·정직 기간, 구류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휴직기간은 산입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제48조 제3항의 휴직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들어갑니다.

교육을 받으면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의 2배, 국내 군 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만큼, 주간 근무를 하며 일과 후나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의 2분의 1만큼 가산해 복무합니다.

단기복무 부사관이 더 오래 복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 됩니다.

여군 의무복무기간 확인 순서

• 복무 구분 확인 - 임용장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 장기·단기 구분을 확인합니다. 구분에 따라 기본 기간이 정해집니다.
• 가산 사유 확인 - 군 장학금 수령 기간, 위탁교육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복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불산입 기간 합산 - 휴직·정직·구류·이탈 기간을 더합니다. 그만큼 의무복무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 만료일 계산 - 임용일에 기본 기간과 가산 기간, 불산입 기간을 반영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인사기록과 대조합니다.
• 진로 결정 - 만료 전에 장기복무 전형 지원이나 전역 준비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전형 일정은 소속 군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사기록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본인 계산과 다르거나 가산복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과 장학금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군과 남군의 의무복무기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과 장기·단기 구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여군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제외)의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 군 장학금을 받으면 복무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받은 기간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받은 기간만큼,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휴직한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휴직·정직 기간, 군무이탈·무단이탈 기간, 구류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소로 휴직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그 휴직기간을 산입합니다.
• 육아휴직하면 진급도 늦어지나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들어갑니다.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은 제48조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제4호 휴직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면 복무기간을 합치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하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교로 임용되면 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새로 셉니다.
•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더 복무하나요?
  교육기간의 2배를 더 복무합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산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복무로 바꾸려면요?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조 제8항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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