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면 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보통 공무원 기준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법령 해석이 확립돼 있었는지와 처분 전에 낸 의견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잘못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판결에 드러난 사실은 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구청으로부터 식당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민원인의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A씨가 낸 의견서는 검토 기록 없이 처리됐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5년 8월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 사이 영업을 쉬어 약 4,000만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A씨는 처분이 취소됐으니 구청이 당연히 손해를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과실이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해졌더라도,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은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됐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없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무원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침해된 이익 - 영업권·재산권처럼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을 봅니다.
• 처분의 방식과 원인 - 사실 확인을 했는지, 의견제출 기회를 줬는지를 봅니다.
• 피해자 쪽 관여 -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을 숨겼거나 늦게 알렸는지를 봅니다.
• 손해의 정도 -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현장 조사 없이 신고 내용만으로 처분했거나 명백한 법령 문언을 무시한 경우라면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인접 검색어인 「인허가 거부 국가배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처분 사무가 누구의 사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장이 자기 사무로 한 처분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기관위임사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이나 사무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청구 기한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분석 - 취소 판결이 처분의 어떤 부분을 위법하다고 봤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오인·절차 위반이면 과실 주장이 수월합니다.
• 처분 당시 해석 확인 - 처분 무렵 같은 쟁점의 판례·유권해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석이 확립돼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처분 전 기록 확보 -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조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줍니다.
• 손해 정리 -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 감소, 고정비, 거래처 이탈을 장부와 세무자료로 정리합니다.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배상 주체 확인과 소 제기 - 처분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에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거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처분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 판결이 있으면 배상 소송은 이긴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어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과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 법령 해석이 애매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은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행정청이 한 견해를 따라 처리했다가 결과적으로 위법해졌더라도, 그 이상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분 당시 판례와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가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줬거나, 문언이 명확한 법령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보통 공무원 기준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배상 요건으로 둡니다.
• 구청 처분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처분 사무의 귀속 주체를 상대로 합니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로 처분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국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도록 정해, 둘 다 피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영업정지로 생긴 손해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일실이익, 그 기간에도 나간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 신용 손상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으로 처분 전후를 비교해 손해를 증명합니다. 일실이익은 순이익 기준이라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배상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통 취소 판결 확정 무렵 알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반론도 있으므로 처분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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