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졌는데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소송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는 같은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불복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상고에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장을 낼 때 항소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항소장부터 내고 이유는 뒤에 보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2026년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서는 전자소송으로 송달됐고, A씨는 판결 이유를 검토하는 사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A씨는 항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고등법원에서도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지면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의 항소·상고 절차도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이 준용 근거입니다.

상고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행정소송 상고는 대법원에서 모두 심리하나요?

모두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 상고사건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고이유가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같은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것을 심리불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보다 법령 해석의 잘못이나 판례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상고 단계의 첫 관문입니다.

행정법원의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는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는 헌법·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처럼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입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도 심리불속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판결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내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재심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이 60일로 늘어납니다. 소송 도중이라면 제3자는 재심보다 먼저 소송참가를 신청해 직접 주장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후 불복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전자소송 송달 확인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2주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 항소장 제출 -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유는 뒤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 분석 - 사실 판단의 잘못과 법리 판단의 잘못을 나눕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부분을 정합니다.
• 상고 가능성 검토 - 항소심에서 지면 법령 해석이나 판례 위반이 있는지 봅니다. 심리불속행 사유를 넘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유지 확인 - 1심 중 집행정지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나 제3자 재심처럼 확정판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하도록 하면서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 당일 결과를 알았다면 판결서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장을 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에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헌법 위반, 명령·규칙의 법률위반 판단 잘못,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을 그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판결 이유는 짧게 적힙니다.
• 상고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지켜야 합니다.
• 고등법원 결정에 대법원 재항고는 언제 하나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가 재항고 사유를 이렇게 한정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재항고에도 심리불속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실 판단만 다투는 재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소송 중인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나요?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가하면 판결 확정 후 제3자 재심보다 먼저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으면 제3자 재심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행정소송법 제5조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을 국외에서 하는 경우 30일에서 60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같으므로, 확정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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