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앞선 영업양도 계약이 사기로 취소됐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제가 승계신고를 안 해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선 영업양도 계약이 사기로 취소돼 나에게 가게를 넘긴 사람이 영업자가 아니었다면,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의 승계신고 의무는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생기고, 대법원 2011도6561 판결은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양수한 경우 지위 승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내 이름으로 영업신고를 새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계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로 곧바로 벌금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B씨에게 점포 영업을 넘기는 계약을 했고, B씨는 한 달 뒤 N씨에게 점포 시설과 영업을 모두 넘겼습니다. N씨는 인수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A씨가 B씨의 사기를 이유로 첫 번째 양도계약을 취소했고, 2025년 구청은 N씨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N씨는 자신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해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항이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앞선 계약이 취소되면 왜 신고의무가 없나요?

나에게 영업을 넘긴 사람이 처음부터 영업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취소된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그 계약으로 영업을 받은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은 할인마트 사건에서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지위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신고 수리가 양도인의 영업 허가·신고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영업할 권리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가 있는지는 양수인이 조직화된 영업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양도인이 적법한 영업자인지를 함께 봅니다.

그럼 지금 가게는 그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 이름으로 된 영업신고가 없는 상태이고, 신고 대상 업종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계신고 위반 혐의는 벗더라도, 곧바로 내 명의로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경매로 가게를 넘겨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협조 없이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때도 1개월 안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영업자의 영업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승계신고 위반 연락 대응 순서

• 양도 경로 정리 - 원래 영업자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계약 순서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중간 양도인이 영업자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취소 자료 확보 - 앞선 계약의 취소 통지서, 사기 고소장, 판결문을 모읍니다. 소급 무효를 증명합니다.
• 영업신고 확인 - 내 명의 영업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무신고 영업 문제를 막습니다.
• 수사 대응 - 조사에서 양도 경로와 취소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냅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취소된 계약의 양도인에게 받은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했거나 계약 취소 전에 이미 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업신고 대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이 기한을 정하고,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 승계신고를 안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영업을 받은 경우에는 대법원 2011도6561 판결처럼 승계신고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앞선 계약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요?
  중간 양도인이 유효하게 영업자 지위를 가진 상태라면 그에게서 영업을 받은 사람은 승계자가 되어 신고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도 앞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취소 전이라면 먼저 승계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승계가 안 되면 제 영업은 불법인가요?
  내 명의 영업신고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승계신고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곧바로 내 이름으로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다시 확인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로 점포를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했다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는 종전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효력을 잃고, 인수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 일부만 샀다면 승계가 아니어서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기 친 중간 양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중간 양도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계약이 취소돼 중간 양도인은 영업을 넘길 권한이 없었으므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사안처럼 사기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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