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공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다는데 농장 나무가 말라 죽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 배출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더라도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농장 나무 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우고 인과관계도 추정합니다. 지금은 고사 범위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잎과 토양 시료 분석부터 맡기십시오.

공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다는 측정 자료를 내밀어도,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조경수 농장에서 소나무와 향나무를 키워 왔는데, 2025년 봄부터 공장과 가까운 쪽의 나무 300여 그루가 잎이 누렇게 변하며 말라 갔습니다. 인근 공장은 굴뚝 측정 결과 아황산가스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P씨는 나무 시세와 복구 비용을 합쳐 약 6,000만원의 피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지켰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기준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은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농도가 당시 환경보전법의 허용 기준치 이내였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 관상수를 고사하게 한 한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고, 이웃에게 생긴 구체적 피해를 참아야 하는 한계와는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일 때만 참아야 합니다.

공장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환경오염 피해는 과실이 없어도 원인자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생긴 피해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전쟁·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공장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 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가 생긴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89다카1275 판결도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생겼다면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관련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추정은 배제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잎과 토양 분석 결과처럼 원인물질이 도달했다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공장 오염 농작물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현장 기록 - 고사 범위와 진행 경과를 날짜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피해 발생 시점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시료 분석 - 잎·토양·빗물 시료를 공인 분석기관에 맡깁니다. 원인물질이 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출 정보 청구 - 공장에 가동·배출 자료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 - 나무 수량·수종·수령별 시세와 복구 비용을 감정받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변에 오염원이 여럿이거나 한파·병충해 같은 다른 원인이 겹쳤다면 원인별 기여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수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 여건, 가해 시설의 공공성,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일 때만 참도록 합니다. 나무가 대량으로 고사했다면 통상 참을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공장의 배출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하면 시설 사업자에게 가동 과정·배출 물질·농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2항은 시설의 가동 과정, 사용 설비,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의 나무가 먼저 말랐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공장이 법령을 다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관련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추정을 배제합니다. 다만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시료 분석 등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환경오염 피해는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이 공장이라는 사실을 분석 결과로 알게 된 날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서의 발행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공장 주인이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요?
  환경오염 피해에는 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피해를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 예외로 둡니다.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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