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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배출수 때문에 양식장이 망가졌으면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고, 유해물질 배출·도달·피해 발생의 개연성만 보이면 공장 쪽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공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낮추었고,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명문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피해가 드러난 날짜와 수질·폐사 기록을 사진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원인물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전문 연구 보고서를 먼저 받아 와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 도달, 피해의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해안에서 넙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5년 8월 인근 공장 배수구 쪽에서 물빛이 달라진 뒤 1주일 사이에 넙치 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장은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고 폐사 원인은 고수온이라고 주장하며,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A씨는 비싼 연구 용역 없이는 소송이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는 무엇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공장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했고, 그 물질이 피해 대상에 도달했으며, 그 뒤 손해가 생겼다는 정도만 보이면 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은 공해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고리를 하나하나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사실상 구제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가해 기업이 그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해 사건에서 부담을 낮춘 이유는 기업이 원인을 조사하기 쉽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으며, 오염 경로가 과학적으로 모두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정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시설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 과정, 설비,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법은 폐수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것이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이 적용되는 시설의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고,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공장이 배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배출 물질과 가동 기록 같은 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자료가 상당한 개연성을 보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쪽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여러 공장이 같은 하천에 배출하는 지역이라면 한 곳만 골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공해 피해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폐사량, 수온, 물 색깔을 날짜별로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시료 채취 - 피해 직후 물과 폐사체 시료를 공인 기관에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인물질이 사라집니다.
• 정보 청구 - 공장에 배출 물질과 가동 기록 제공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장관에게 명령을 신청합니다.
• 인허가 확인 - 공장이 법 적용 대상 시설인지,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추정 배제 주장에 대비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자료가 모이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법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거나 피해 지역에 다른 오염원이 섞여 있으면 인허가 자료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다면 공장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 노력까지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치 준수는 여러 반증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 공장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 적용 대상 시설이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배상하고,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도 환경오염 원인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수온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고수온은 공장이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반증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시기 다른 양식장의 피해 정도, 공장 배수구와의 거리에 따른 피해 차이, 배출 직후 폐사가 몰린 시간 관계를 보여 개연성을 유지합니다. 기상 조건도 개연성 판단 요소이므로 수온 기록은 양쪽 모두 준비합니다.
• 오염원이 여러 곳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느 원인자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피해자는 원인자 중 한 곳이나 여러 곳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인자들끼리의 분담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각 공장이 원인자라는 개연성 자체는 보여야 합니다.
• 공장이 영업비밀이라며 자료를 안 주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 청구는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필요 이유를 적어 둡니다.
• 합의금을 받은 뒤 추가 피해가 나면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은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라도 예측한 손해만 포기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대상 기간과 피해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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