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일부 배상했는데 회사가 전액 구상하면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기사가 먼저 피해 승객에게 갚은 돈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서, 회사가 판결에 따라 전액을 물어 주었더라도 기사에게는 기사가 이미 갚은 돈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선행 변제가 사용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객에게 준 돈의 영수증이나 합의서부터 챙기십시오.

회사가 소송에서 기사의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사가 그 손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4년 10월 급정거로 승객 B씨를 다치게 했고, 손해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A씨는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돼 2024년 11월 B씨에게 12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3월 버스회사를 상대로 300만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A씨의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전액 판결을 받고 이를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월 A씨에게 300만원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와 회사는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기사는 자기 과실로 승객을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는 기사가 업무 중 낸 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두 책임은 별개이지만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먼저 120만원을 갚았다면 승객은 회사에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전액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가 이미 갚은 부분은 기사와 회사 사이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회사는 기사에게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기사가 먼저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입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은 시영 버스 기사가 피해자에게 일부를 먼저 지급해 화해한 뒤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소송을 내 그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판결로 집행한 사안에서, 기사의 선행 면책행위는 사용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기사가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둘 사이의 법률관계와 특약에 따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더 많이 구상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회사가 그 특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의 원인,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운행, 배차 간격 압박, 회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정은 구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이 제한의 근거입니다.

사용자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선행 변제 증빙 - 승객에게 준 돈의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구상 범위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판결 내용 확인 - 회사가 승객에게 진 판결의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무 여건 자료 - 사고 당일 운행 시간, 배차표, 휴게 기록을 확보합니다. 신의칙상 책임 제한 사유입니다.
• 보험·공제 확인 - 회사가 운송 공제나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보험으로 메워진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급여 공제 대응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구상금을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사고 책임 분담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객에게 먼저 준 돈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은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선행 면책행위가 사용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전액을 물었더라도 기사에게는 선행 변제분을 빼고 구상해야 합니다.
• 회사가 소송에서 제 변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요?
  그 손해는 기사가 떠안지 않습니다. 75다1193 판결 사안도 사용자가 면책 항변을 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판결로 집행을 당한 경우였고, 법원은 사용자가 기사의 선행 변제분을 뺀 나머지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과다 지급분을 피해자에게 돌려받는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 회사의 구상권은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책임을 진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선행 변제분을 빼야 하고, 판례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 구상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성격과 규모, 기사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 원인,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한 회사의 배려 정도가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이 이 요소들을 들었습니다. 과로 운행이나 무리한 배차는 기사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 회사가 월급에서 구상금을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구상금을 상계하듯 공제하면 임금 체불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동의서를 요구받으면 서명 전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기사도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기사는 자기 과실로 승객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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